정부 "최후엔 개별은행에 달러 직접지원"

신제윤 기획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차관보)은 7일 "은행이 정 어려우면 개별 은행에 외화유동성을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신 차관보는 이날 정부과천청사 재정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신 차관보는 그러나 "그런 상황이 되면 해당 은행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며 "패널티(벌점) 금리를 물지 않을 수 없고, 평판에도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개별 은행에 대한 외화유동성 지원은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나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 차관보는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과 관련, 외환시장 투기세력에 대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환율 움직임을 보면 뭔가 냄새가 난다"며 "거래량이 적을 때 급변동하는 것은 변이적인 부분들"이라고 말했다.

신 차관보는 "원/달러 환율은 언젠가 방향이 돌아올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지금 환율의 방향이 잘못됐는지 여부는 1100원에서 보느냐, 1200원에서 보느냐, 어느 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말했다.


외화유동성 부족 문제에 대해 신 차관보는 "외화유동성(외환보유액)을 약 2400억달러나 갖고 있다"며 "추가대책은 무궁무진하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추가 대책은 필요할 때 내놔야 한다"며 "지금 시장이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고 있고, 시장이 나쁠 때에는 어떤 조치를 해도 나쁘다"고 말했다.

현재 비상계획(컨틴전시 플랜) 단계에 대해 신 차관보는 "은행의 외화자산 매각을 유도한 만큼 3단계 중 2단계 초반으로 넘어가려는 수준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외화유동성 문제의 마지막 단계는 은행들이 정 급하게 되면 환위험에 노출해서라도 외환시장에서 직접 현물을 구하는 것"이라며 "아직은 그런 단계가 아니고,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외화자산 매각을 고려해보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상계획의 마지막 단계는 실수요의 자본통제"라고 말했다.

신 차관보는 "정부가 외화유동성 지원하면서 가장 우려하는 것이 모럴해저드"라며 "지금 은행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에 대한 당국의 시각은 은행들이 기존 외화자산을 줄이지는 않고 외화조달을 계속 하려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은행들도 자구노력을 해야 한다"며 "은행들이 외화자산의 감축 노력을 하면 당국도 외화유동성을 같이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