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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나라면 종부세 위헌으로 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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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나라면 종부세 위헌으로 낼 것"

머니투데이
  • 이학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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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10.0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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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종합부동산세 위헌 여부에 대한 정부 의견을 내가 낸다면 위헌으로 내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김종률 민주당 의원이 '종부세 관련해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어떻게 제출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편 정부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신청인들의 '위헌'이라는 주장에 합헌 의견을 제출해 놓은 상태다. 헌재는 지난달 종부세 위헌 여부와 관련한 공개변론을 개최했으며, 올해말까지 위헌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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