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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감, 이슈는 경제·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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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감, 이슈는 경제·방송

머니투데이
  • 박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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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10.09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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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진행되는 국회 국정감사의 핵심 키워드는 경제 위기와 방송이다. 미국발 금융위기는 이미 정치권에서도 최대 이슈로 부각된 상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경제 관련 상임위를 중심으로 위기 극복 대책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날 열리는 상임위는 모두 13개인데 상임위별로로 소관 부처 및 기관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 우선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지식경제위원회 등 경제 관련 상임위에 눈길이 쏠린다.


기재위는 국세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이 자리에선 무엇보다 최근 경제 위기와 관련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종합부동산세 완화등 세제 개편안도 주요 의제다. 정치적 세무조사도 정치 쟁점화할 가능성이 높다.

정무위는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문제, 재벌 정책 등이 주요 이슈다. 환헤지 통화옵션 상품인 키코(KIKO) 계약의 공정성 여부도 논의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감초 정치 공방의 터전이 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이 자리에선 Y수 사태를 비롯 이명박 정부의 언론 방송 정책을 두고 여야간 격돌이 펼쳐질 전망이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야권의 공세도 예상된다.


최근 멜라민 파동 등 식품 안전 관리 문제가 이슈로 제기된 가운데 열리는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청 국감도 관심거리다.

이밖에 △해외공관(외통위) △경찰청(행안위) △병무청(국방위) △기초기술연구회(교과위) △산림청(농림수위) △특허청(지경위) △기상청(환노위) △토지공사(국토해양위) 등에 대한 국감도 진행된다.
9일 국감, 이슈는 경제·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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