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첫 국감…여야 시작부터 신경전

방송통신위원회의 첫 국정감사가 9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광화문 방송통신위원회 청사 15층에서 시작된다.

방통위 출범 후 첫 국정감사인데다, 18대 국회가 구성된 이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주관으로 하는 방통위의 첫 국정감사여서 국정감사 현장은 시작전부터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특히 문체관광방통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지난 7일 한국관광공사 등 국정감사에서 YTN사태, 사이버 모욕죄를 놓고 한차례 격돌을 벌인뒤여서, 방통위 국정현장에서도 여야간 충돌이 재현될 전망이다.

문체관광방통위 여야 의원들은 방통위 국정감사 시작전인 오전 9시 30분께 상임위 차원에서 YTN사태 진상을 위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문제를 놓고 각자 사전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사이버 모욕죄' 제정 놓고 여야 격돌 예상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실에서 지난 참여정부 때 이미 사이버 모욕죄 도입을 검토했다는 사실을 폭로하면서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책임론까지 떠오를 전망이다.

이정현 의원은 8일 자료를 통해 "그때 사이버 모욕죄를 도입했더라면 최근 일어나는 불미스러운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으며, 오늘 국감에서도 당시 실제 법 제정에 나서지 않았는지를 추궁하고, 방통위의 적극적 대응을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사이버 모욕죄를 '신공안정국 조성'음모로 규정하면서 수용 불가를 주장하고 있다.

천정배 민주당 의원은 9일 "과거 독재정권에 긴급조치가 있었다면 이명박 공안정권의 긴급조치 1호는 본인확인제 확대, 2호는 사이버모욕죄"라는 성명서를 발표해 첨예한 대립을 예고하고 있다.

◇방송-YTN, 방송민영화, 안건마다 여야 충돌 예고

미디어 분야의 여야 대격돌도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우선 최근 대량 해고 사태를 맞은 YTN이 최대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민주당 문방위 소속의원들이 'YTN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요구했지만, 고흥길 문방위 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갈등이 고조된 상태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증인 출석 예정인 구본홍 YTN 사장에 집중적인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야당 의원들이 정연주 전KBS 사장 해임과 신임 사장 선임 과정에 대한 의혹도 재차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재천 KBS 이사장과 신태섭 전KBS 이사, 남인순 KBS 이사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어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문화체육관광부 국감과 방통위 업무보고에서 논란이 됐던 민영미디어렙 도입과 MBC 민영화, 신방 겸영 허용, 지상파 방송, 종합편성채널, 보도채널의 대기업 기준 완화 등도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장세환 의원은 "방통위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밝힌 민영 미디어렙 도입 시 기대 효과가 믿지 못할 자료"라며 민영 미디어렙 도입 여부를 집중 추궁할 것임을 예고했다.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지난 정권이 국가정책에 반하는 방송 제작에 지원한 점을 집중 부각할 예정이다.

한 의원은 자료를 통해 "노정부 5년간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에 지원된 기금 120억원에서 절차상 위법사항이 발견됐다"며 반FTA 방송을 25편 제작하는 등 국가정책에 반하는 내용을 제작하게 된 경위를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이날 함께 열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감도 MBC PD수첩, 포털 사이트 제재, MBC PD수첩 광우병 편에 대한 제재, YTN 생방송 팻말 시위 등을 두고 날카로운 공방이 예상된다.

방통심의위는 지난달 말 '낙하산 사장 반대' 팻말을 들고 시위하는 모습이 생방송 도중 노출된 YTN에 대한 징계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심의를 미룬 바 있다.

◇통신비 인하 등 지난 정책실효성 놓고 논쟁 예고

한국형 무선인터넷플랫폼인 '위피(WIPI)'나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 등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미국 애플 본사를 비롯해 미국 대사관 관계자들이 올 들어 수차례 방통위를 방문했다는 자료를 낸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은 미국의 통상압력 여부와 방통위 대응을 두고 질문 공세를 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통신요금 인하 정책의 실효성, 통신사업자들의 과다 마케팅 비용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은 “이동통신사업자들이 한 해 20조 이상의 수입을 올리고 마케팅 비용으로 5조 이상을 지출하면서, 저소득층 이동전화요금 감면확대에 약 5000억 원 재원을 부담 한다고 생색만 낸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이동통신사의 불필요한 마케팅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과 미래 신성장동력인 차세대 이동통신(4G) 시장의 신규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을 적극 촉구할 것이며, 정부가 중점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가계통신비 20%인하를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선진과창조의 모임 이용경 의원은 민간기업 사장출신답게 방통위와 공정위의 이중 규제 문제를 지적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두 기관이 동일 행위에 대해 중복 조사한 사례와 동일 행위에 대해 다른 사유로 중복 제재한 사례를 밝히며 두 기관의 확실한 역할분담에 대한 방통위 견해를 물을 예정이다.

이밖에 정통부 시절 운영된 기금 효용성에 대한 논란도 일 전망이다. 한나라당 강승규 의원은 옛 정통부와 문광부 시절 기금으로 운영된 펀드가 일부 기업들의 나눠먹기식 잔치로 끝나 실한 점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