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빨리 함께 대응"… 개별 대책 '봇물'

사상 최악의 금융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국제 공조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서방 선진 7개국(G7)이 10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회담을 갖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한데 이어 미국은 금융회사 주식을 직접 매입하는 추가 시장 안정책을 공식 발표했다.


G7과 한국과 중국, 인도, 브라질, 멕시코 등 13개 주요 개도국이 참여하는 G20도 11일 워싱턴에서 경제장관 회의를 개최한 뒤 성명을 내고 글로벌 금융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합의 이후 각국은 금융시장 안정조치를 속속내놓고 있다.

◇G7, 금융시스템 붕괴 막기 위해 모든 수단 동원
G7은 이날 회담 이후 성명서에서 세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긴급하고도 예외적인 조치(urgent and exceptional action)'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금융 시스템에 필수적인 금융회사들의 붕괴를 막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G7은 신용 및 자금시장 경색을 완화하고 은행들이 민간으로부터 자본을 조달하며, 예금 보험 장치를 견고히 하고, 2차 모기지 시장을 회복시키는 것을 당면 목적으로 제시했다.


필요한 조치들은 납세자를 보호하고 다른 국가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으로 행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금리정책이 적절하고도 필요한 만큼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G7 회담은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국제적 공조에 힘쓸 것이라는 단호한 표현만 있을 뿐 구체적 대안은 결여돼 있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해상충 문제가 지적된 예금자 보호방안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각 국가들이 공격적인 시장 정책을 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향후 후속 조치들이 주목된다.

◇미국-유럽 은행지분 직접 매입
G7의 합의안 보다 더 관심을 끄는 내용은 미국 정부의 은행 구제 대책이다.
헨리 폴슨 재무 장관은 회의 이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광범위한(broad array) 금융회사에 자금을 직접 투입할 것이라며 정부의 직접적인 자금 투입은 민간 부문의 투자를 유인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자금 투입은 가능한 빨리 단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금융권의 부실자산 매입 뿐 아니라 금융회사 주식을 직접 매입, 자본을 확충시키겠다는 의미이다.

폴슨 장관은 정부의 주식매입은 투자자로서의 권리를 보호하는 장치를 수반할 것이지만 기존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의결권은 갖지 않는 다양한 주식매입 방식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일각에서 기대하던 예금 보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12일(파리 현지시간) 예정된 유럽 정상회담에서도 은행에 대한 공적 자금 투입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돼 G7에 소속된 유럽 국가들의 후속 결정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정상회담에 앞서 열린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마르켈 독일 총리의 합동 기자회견에서 프랑스 대통령 측 관계자는 "이번 회담에서는 우선 영국 은행들에 대한 대출 보증을 통해 붕괴되고 있는 금융시스템을 복구하는 방안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독일도 5490억달러 규모의 자금을 은행에 투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정부는 앞서 지난 8일 500억 파운드(약 880억 달러)의 공적 자금을 투입, 주요 은행들을 국유화하고 유동성 확보를 위해 은행간 부채에 2500억 파운드를 추가 보증한다는 구제 금융안을 발표한 바 있다.

◇ G20 이후 개별 대책 쏟아내
G20 회담의 의장국인 브라질의 귀도 만테가 재무장관은 "G20이 대공황 이후 최대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해 추가적인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G20 소속 국가는 후속 대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나카가와 쇼이치 일본 재무상 장관은 워싱턴에서 열린 IMF·세계은행 연차 총회에 참석해 "금융기관에 대한 구제금융 집행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머징국가를 지원하기 위해 IMF가 요청할 경우 일본의 외환보유고를 지원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인도는 금리 및 지급준비율 인하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코노믹타임스에 따르면 인도는 지난 10일 지급준비율을 기존 9%에서 7.5%로 1.5%p 인하한 데 이어 추가로 금리와 지급준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호주 정부는 모든 금융기관의 고객예금에 대해 향후 3년간 지급보증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2만호주달러(미화 1만3000달러) 미만의 은행 예금에 대해서 지급보증을 제공하겠다고 밝힌데 이은 후속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