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극복, 평균 4년 빠르면 2년… 이번엔?

이 악몽같은 '금융위기'는 언제쯤에나 끝날까? 혹시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때와 같은 시절로 돌아가는 것일까?

1929년 '대공황' 이후 약 80년 만에 처음 겪는 지금의 위기 상황은 전세계를 공포로 몰고넣고 있다. 누구도 선뜻 미래를 예단하지 못한다. 그래도 우리에겐 들춰볼 일기장이 있다. 몇 가지 '경험칙'에 비춰 긴 터널의 끝이 언제일지 어렴풋하게나마 예상해 볼 수는 있다.

↑ 헨리 폴슨 미 재무부 장관

◇ 실물경제 침체 분수령= 대개 은행 등 금융권 부실과 주식시장 폭락으로 시작하는 금융위기는 은행권 대출 축소를 거쳐 실물경제 침체로 이어진다. 지난달 미국의 자동차 판매량이 지난해에 비해 27%나 급감한 것은 소비침체의 대표적 사례다.

이같은 실물경제 침체가 다시 금융부실을 낳는 '악순환'의 늪에 깊이 빠져든 것이 1930년대 '대공황'이다. 경제사학자인 니올 퍼거슨 하버드대 교수는 "지금의 문제는 세계경제가 단기간의 비교적 가벼운 경기후퇴로 갈지, 1930년대와 같은 대공황으로 갈지 여부"라고 말했다.

대공황이 한창이던 1933년 미국의 실업률은 25%에 달했다. 만약 상황이 이 정도로 악화된다면 진짜 악몽은 아직 시작도 안 한 셈이다.


◇ 극복까지 평균 4년?= 12일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근래 선진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가 극복되기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4년이었다. 은행이 대출을 건전화하고, 기업과 가계가 빚을 충분히 줄이기까지 그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1990년대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은 극복까지 시간이 길었던 쪽에 속한다. 반면 1990년대초 스웨덴 부동산 거품 붕괴와 90년대말 한국 등 동아시아 금융위기는 상대적으로 극복 기간이 짧았다.

◇과감한 정부개입 땐 2년내 가능= 금융위기를 빨리 극복하기 위한 필수처방은 정부의 '과감한' 개입이다.

미국의 경우 7000억달러 규모의 구제 금융을 비롯해 패니매, 프레디맥, AIG 인수 등에 총 1조달러를 투입키로 했지만, 아직 부족하다. 이는 지난해 미국 국내총생산(GDP) 13조8000억달러의 7%에 불과하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과거 사례에 비춰 금융위기가 극복되기까지 궁극적으로 투입된 공적자금은 평균 GDP의 16% 수준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위기 당시 GDP 484조원(1998년 기준)의 무려 34%에 이르는 약 165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다.

개입 방식도 빠를수록, 과감할수록 효과적이다. 스웨덴 정부는 부실은행을 즉각 인수해 국유화하고 대출을 늘리는 방식으로 1990년대초 금융위기를 빠르게 극복했다. 반면 소극적 개입으로 일관한 일본은 결국 10년 이상이 걸렸다.

◇ 미국, 선택의 갈림길에서…= 영국은 지난 8일 870억달러를 들여 8개 은행을 부분 국유화키로 했다. 미국도 은행 국유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아직 실행은 안 했다. "사회주의로 가는 것이냐"는 시장근본주의자들의 주장도 만만찮다. 미국의 경우 갈림길에 서 있는 셈이다. 그러나 머뭇거리다간 일본의 전철을 밟게 된다.

워싱턴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 및 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 참석 중인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연설에서 금융위기의 조기 극복을 위해서는 정부의 과감한 조치가 필요함을 역설할 예정이다. 만약 미국이 대선 등 온갖 '정치적 변수'를 딛고 과감한 개입에 나선다면 우리나라, 스웨덴처럼 조기에 금융위기를 극복할 수도 있다는 인식에서다.

금융위기의 시작을 지난해말로 본다면 내년말이 2년째다. 이제 전세계의 악몽은 2년(한국의 예)이냐, 4년(평균)이냐 또는 10년 이상(대공항, 일본의 예)이냐는 갈림길에 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