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지원국 해제… 북핵·남북관계는?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미국 정부가 11일(현지시간)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했다. 대한항공(KAL)기 폭파사건으로 1988년 1월 미국에 의해 테러 지원국 명단에 오른 뒤 20년9개월 만이다.

이제 관심은 '앞으로'에 쏠린다. 당장 교착 상태에 빠졌던 북핵 문제에 훈풍이 불 지가 핵심이다. 북한의 국제 사회 복귀, 남북 관계 개선 등도 눈 여겨볼 대목이다.

◇북핵, 다시 푼다? = 이번 조치로 북한은 영변 핵시설에 대한 재가동 움직임을 중단하고 핵 불능화로 복귀하게 된다. 아울러 미국 등 6자회담 당사국들은 곧바로 영변 시설 등에 대해 검증 작업을 추진하게 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북미 양국이 검증방식에 합의하고 이를 토대로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함에 따라 국제사회가 비핵화 2단계를 매듭짓고 3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북핵검증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조만간 6자 회담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결과를 '낙관'하긴 이르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북 에너지 제공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반대가 여전한데다 핵 폐기 과정에서 넘어야할 산이 적잖다.

◇남북 관계 풀릴까? 경협만이라도… = 이번 조치로 북한이 얻는 또 다른 '실리'도 있다. 북한은 당장 미국의 △무기수출통제법 △수출관리법 △국제금융기관법 △대외원조법 △적성국교역법 등 5개 법률 제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물론 북한이 이외에도 여러 제재를 받아온 터여서 조기에 실질적 혜택을 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하지만 북미 관계 개선이란 '상징적 조치'가 국제 사회에 던지는 긍정적 효과는 무시할 수 없다.

문제는 남북 관계다. 우선 이번 조치가 북미간 관계개선일 뿐 남북관계 개선은 차후의 문제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빌미로 남한을 압박한 가능성이 여전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른바 '통미봉남' 전략이 더 심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반면 남북경협은 다소 개선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전략물자 수출통제 규정의 완화로 개성공단 등 북한지역에 대한 남한의 설비반출이 종전보다 쉬워져 경제분야의 활성화는 가능할 것이란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