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을 어이할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딜레마'에 빠졌다. 최근 문제가 된 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 문제, 건설업계 지원 문제 등을 놓고서다.

피해자들을 돕자니 집값 안정이 안 되고 건설사들을 지원하자니 건설업 구조조정이 지체되는 상황 사이에서 고민이 깊다. 특히 정부 여당 사이는 물론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이에따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부의 과감한 결단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 보유 주택의 처분을 조건(처분조건부)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주택 50만에 대해 지원 대책을 마련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은 일시적으로 2주택을 갖게 된 사람들에게 유예기간 1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내주는 것을 말한다.

유예기간이 끝난 뒤에는 연체이자율 20%가 적용되고, 연체 3개월 경과 후에는 경매 등 법적 절차가 시작된다. 처분조건부 대출을 받은 주택은 지난해 20만호, 올 1∼9월 30만호로 최근 2년간 50만호에 달했으며 올해부터 대출 만기가 집중 도래한다.


여당은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뒤 기존 주택의 처분이 제대로 안되면서 어려운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 부분을 점검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역시 여당과 의견을 같이 한다.

그러나 재정부와 금융위는 이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자 가운데 집을 팔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가격을 낮추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주택을 매입한 가격을 생각하면 가격을 낮추기 쉽지 않겠지만, 지금도 가격만 낮추면 얼마든지 집을 팔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주택가격 안정이 정부의 주요 정책목표 가운데 하나인데, 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지원을 하면 그 목표를 저버리는 것"이라고도 했다. 금융위 역시 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연체이자 부과는 은행들의 자율영역이라는 점에서 조치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빠르면 이달 중 발표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활성화 등 건설업체 추가지원 방안도 정부가 고민하는 대목이다. 경기활성화를 위해서는 건설업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지만, 이 경우 '건설업 비대화'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

재정부 다른 관계자는 "지방의 주택 미분양 문제는 건설업체들이 시장의 수요는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주택을 지어올린 결과"라며 "건설업계에 대해 정부가 언제까지 지원을 해줘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