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국가부채·재정적자 알려진 것과 달라"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13일 금융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종부세 완화 유예 등 정부의 감세정책을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이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제경쟁력을 올리는 감세는 하되, 급하지 않은 감세는 조금 뒤로 미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법인세 감세는 좋지만 종부세 완화안은 유보하자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런 뜻이다"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지금 국제금융시장이 위험하고 국제 경기침체 위험이 앞으로 어느 정도, 어느 시기에, 얼마만큼 올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수비 위주'의 경제 운용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금 굉장히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밝힐 순 없지만 우리 국가부채나 재정적자가 일반인이 알고 있는 것하곤 다르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사회자가 "재정적자가 일반에 알려진 것보다 몇 배가 많다는 건 틀림없나"란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어 "여기에다 (재정)적자가 더 많이 생기면 그만큼 통화증발이 돼 원화가치가 떨어지고, 환율이 올라가는 걸 잡으려면 외환보유고를 또 써야 한다"며 "이런 상황을 감안해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같은 맥락에서 이 의원은 수비 위주로 경제정책 기조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경제부총리제 부활'이 필요하는 뜻을 시사했다. 이 의원은 사회자가 "경제부총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얘기가 여야에서 나오고 있는데 당장이라도 도입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했다.

그는 "(경제각료들의) 모든 권리, 의무는 공식화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조직화가 되도록 조직을 바꿔주는 것이 맞다"며 "될 수 있으면 빠르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강만수 재정부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는 의미냐는 질문에는 "해석하기 나름인데 위기를 대처하는 사람을 너무 바꾸는 것도 안 좋은 것"이라며 구체적 언급을 삼갔지만 "정책은 바꿔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