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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盧정부 직불금 문제 철저히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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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盧정부 직불금 문제 철저히 밝혀라"

머니투데이
  • 김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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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10.14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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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4일 "노무현 정부 시절의 직불금 문제를 다시 조명해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중간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농수산위원회에서 정해걸 의원이 직불금 파동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했다"며 "2006년 노무현 정권 시절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니까 직불금으로 돈을 타간 공무원이 엄청 많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사 직원들도 수천 명에 달했다고 한다"며 "직접 농사짓는 사람에게 주는 직불금을 대리 경작을 통해 소위 자신이 경작한 것처럼 직불금을 타갔다면 형법상 사기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 예산을 훔친 것인데 이 문제가 왜 은폐 됐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공무원들의 모럴 해저드가 극치에 달한 사건이 직불금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사위원회가 감사원 감사를 통해 철저히 밝히고 농수산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해 부정하게 받아간 돈은 전부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며 "정도가 심한 부분은 형사처벌까지 검토해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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