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길처럼 번지는 '쌀직불금' 논란

-농사 안짓는 공무원 대거 수령
-고위공직자 상당수 포함
-공직사회 대규모 숙정 가능성

쌀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쌀소득보전직불금을 공직자 상당수가 부당 수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여당은 이를 노무현 정부 시절의 비리로 규정하고 국정감사 이슈로 부각시킬 태세다. 반면 야권은 이 같은 여당의 전략을 "물타기"라고 비난하며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등 쟁점화에 나섰다.

◇"공무원 4만명 부당 수령"= 쌀소득보전직불제는 지난 2005년 도입됐다. 쌀 산지가격이 목표가격보다 낮으면 그 차이의 85%를 현금으로 준다. 농사를 짓는 사람만 신청하고 받을 수 있다.

올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강기갑(민주노동당) 정해걸(한나라당) 의원이 지난해 감사원 감사 결과를 공개, 논란에 불이 붙었다. 감사원은 2006년 쌀직불금 대상자의 28%인 28만여명이 부당하게 쌀직불금을 받아갔으며 그 금액이 전체의 23%인 1683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부당 수령자 가운데 공무원이 4만여명이란 점이 뇌관이 됐다.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이 대표적 인물로 꼽혔다. 이 차관은 정치권의 비난과 사퇴 요구에 직면했다.

◇與 "모럴헤저드" vs 野 "물타기"= 이 차관 외에 고위공직자 100여명이 쌀직불금 부정 수령에 관련된 것으로 알려지자 한나라당엔 비상이 걸렸다. 당초 이 차관의 자진 사퇴 정도로 사태를 수습하려던 여권은 입장을 바꿔 정면대응에 나섰다.

여당은 참여정부의 비리로 쌀직불금 문제를 부각할 태세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노무현 정부 시절의 직불금 문제를 철저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무원들의 모럴 해저드(도덕적해이)가 극에 달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 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야권은 한나라당이 이번 사태를 노무현 정부의 비리로 규정한 데에 강하게 반발했다. 조정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끌어들여 이봉화 사건을 물타기하고 있다"며 "직불금 수령의 비도덕성 이외에 물의를 일으키고도 사퇴를 거부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이명박 정부 고위 인사들의 후안무치한 태도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한승수 총리를 비롯, 정부 부처 산하기관장 등 고위공직자 일부가 쌀직불금을 신청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공세에 나섰다. 일부 의원들은 한 총리 등이 서초구에 주소를 둔 것을 들어 서초구청을 항의 방문, 관련 서류 공개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 국무총리실은 “한 총리가 쌀직불금을 신청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관가에 칼바람 부나= 쌀직불금을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약자인 농민을 위한 제도를 일부 고위공직자들이 악용했다는 점에서 비난과 책임추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 "적절하다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부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그에 따라 조치를 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경우에 따라 불법 사실이 적발된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문책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정부는 쌀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제한하고 지급 상한면적을 도입하는 내용의 쌀소득보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