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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은행 지분 매입..구제금융법안 진일보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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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은행 지분 매입..구제금융법안 진일보 계기

머니투데이
  • 백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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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10.15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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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미국 재무부가 9개 은행의 지분을 매입키로 결정했다.

구제 금융법안의 의회 통과에 따른 후속 절차인데 준비과정이나 대선을 앞둔 시기적 특수성 때문에 후속 절차가 나오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었다.


대우증권은 15일 신속한 후속 절차가 뒤따른 점에서 우선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10월 초 의회를 통과했던 구제 금융법안은 시장의 기대 이하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

부실 채권을 미국 정부가 직접 떠안는 방식이 아니라 모기지 등에 정부가 보증을 서는 다소 소극적인 형태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부실 금융기관의 자본 확충에 정부가 직접 참여할 경우 모기지 등에 국한됐던 구제 금융의 대상이 부실자산으로까지 확대되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

이승우 대우증권 연구원은 “그 만큼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당초의 구제 금융법안이 어제 은행
지분 매입 결정으로 진일보하게 되는 셈”이라며 “무엇보다 미국 정부의 은행 지분 매입 결정은 미국 정부의 의지를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지난 9월 중순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을 미국 정부가 사실상 방치하면서도 AIG의 구제에 나섰던 것은 가계나 주택경기에 제 2차 충격을 줄 수 있는 금융기관의 파산만큼은 막겠다는 의지의 발로였다.

이승우 연구원은 “재무부의 은행 지분 매입 결정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데 단순히 정책 대응이 하나 더 추가된 정도가 아니라 생보사나 은행은 반드시 구제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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