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쌀직불금' 국정조사·감사청구 추진

머니투데이

조철희 기자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부당수령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등 야당들은 15일 국정조사와 감사원 감사, 검찰 고발 등을 제기하며 정부와 한나라당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들의 쌀 직불금 수령실태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재성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투기와 탈세, 국가재정 좀먹기를 일삼고 농민들의 등골을 빼먹는 '강부자' 고위관료를 색출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공무원들의 쌀 직불금 관련 사기행태에 대해 국정조사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한나라당은 당리당략적 이용이 아니라면 국정조사를 통해 단군이래 최초 사건인 이번 사건을 명명백백히 밝혀 국민들에게 응답할 수 있는 조치를 받아들이라"고 요구했다.

그는 특히 지난 2006년 쌀 직불금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에서의 부당수령자 명단 공개를 요구하며 "최소한 일정 기준을 정해 고위공직자 명단 만큼은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은 2007~2008년도 쌀 직불금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이번 논란을 촉발시킨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을 이날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박승흡 민노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현 정권이든 전 정권이든 가리지 않고 쌀 직불금 부당수령 문제에 대한 종지부를 이참에 찍도록 만들 것"이라며 "감사 결과에 따라 부당수령자를 일벌백계해 농민들의 박탈감과 상처를 치유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지금 당장 쌀 직불금 부당수령 공직자 및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명단과 수령액이 공개돼야 한다"며 "명단 공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민노당은 전국 농민단체와 연계해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어 총력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쌀 직불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지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필요하다"며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지소유실태에 대한 일제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수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감사원은 2006년 쌀 직불금 부당수령 추정자 명단을 공개하고 정부는 이번 사건에 연루된 부당수령자를 발본색원해 온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논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