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쌀직불금 수령' 정치권 핵심쟁점 부상

공직자들의 쌀 소득 직불금 부당수령 문제가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4만명이 넘는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이 쌀 직불금을 수령했다는 2006년 감사원 감사결과가 공개되면서 의혹과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본격적인 진상규명에 착수하는 한편 참여정부에 책임을 제기하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감사원 감사 등을 거론하며 현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부당수령 의혹 규명에 초점을 맞췄다.


◇與 "피아 구분없이 진상조사"=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5일 "1500명의 고위공무원들을 점검한 결과 본인 명의로 쌀직불금을 수령한 고위공무원이 3명 정도 된다고 보고받았다"며 "가족 명의로 통해 수령한 공무원들도 전부 조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직불금 문제는 피아를 구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국회에 진상조사특위를 조성해서라도 피아를 구분하지 않고 오로지 농민과 국민의 입장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부당하게 수령한 사람은 환수 조치하고 불법하게 수령한 사람은 환수와 동시에 엄격한 징계절차나 경우에 따라서는 사법 처리도 할 수 있도록 한나라당이 앞장서서 공직사회 정화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참여정부 시절) 2007년도 감사원 감사에서 쌀직불금이 부당하게 지급됐다는 감사내용이 청와대에 보고되고 문제가 크게 발생했지만 감사자료를 국민에게 공개하거나 그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지도 않고 넘어갔다"며 참여정부를 겨냥했다.

조윤선 대변인도 "민주당은 집권시절의 직불제 방만운용 책임을 망각한 채 특정 인사에게만 책임을 묻고 정치공세를 편다"며 "수천억원의 혈세가 줄줄 새어나간 이 일대사건의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지겠다는 것이냐"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野, 명단공개·국정조사 요구=민주당은 고위공직자들의 쌀 직불금 수령실태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특위 구성과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했다.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이명박 정부 모든 고위공직자들의 쌀직불금 신청여부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위법한 사항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쌀 직불금 부정수급자 명단을 즉각 발표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국고환수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최재성 민주당 대변인은 "투기와 탈세, 국가재정 좀먹기를 일삼고 농민들의 등골을 빼먹는 '강부자' 고위관료를 색출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공무원들의 쌀 직불금 관련 사기행태에 대해 국정조사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한나라당은 즉각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고 야당에게도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점검결과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논란을 촉발시킨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을 이날 검찰에 고발하고 2007~2008년도 쌀 직불금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정부에 2005~2007년 직불금 수령자 명단과 2008년도 직불금 신청현황 자료 공개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