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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부당지급 직불금 환수조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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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부당지급 직불금 환수조치해야"

머니투데이
  • 김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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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10.1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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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6일 쌀 소득 보전 직불금 부당 수령 논란과 관련, "변칙과 편법을 사용해 농민들이 받아야 할 직불금을 가로 챈 것이 드러난다면 반드시 환수돼야 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07년 기준으로 부당하게 지급된 직불금이 1683억원으로 이 기준대로 하면 (지금까지) 5000억원이 부당하게 집행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2005년에 지급된 직불금이 1조3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2006년 1조1000억원, 2007년 1조원 등으로 총 3조4000억원이 지급됐다"며 "이를 환수해 정부 차원에서 농민대책에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제도가 시작된 2005년과 2006년에 예산이 얼마나 부당하게 집행됐는지 모두 조사해 잘못 지급된 것은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감사원이 2007년에 감사를 종료하고 왜 이 문제를 발표하지 않고 즉각 제도 개선에 임하지 않았는지가 의혹의 출발점"이라며 "대선을 앞둔 민주당 정권이 농심을 자극하면 악영향이 올 것을 우려해 정권 차원에서 직불금 파동을 덮은 것이라는 추측이 일반화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무총리실에서 형사고발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며 "어제 우리가 천명한 대로 피아 구분치 않고 농민과 국민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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