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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상반기 쌀직불금 부당신청 의심, 22만여 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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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상반기 쌀직불금 부당신청 의심, 22만여 필지"

머니투데이
  • 조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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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10.1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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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쌀 소득 직불금을 신청한 100여만 필지 중 약 20%의 필지가 부당신청이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소속 정해걸 한나라당 의원이 16일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받은 '2008년 쌀직불금 신청필지 의심목록'에 따르면 올해 쌀직불금을 신청한 토지 중 22만6023필지가 국토해양부의 토지대장 정보와 지번 및 지적면적이 일치하지 않는 등 직불금 신청조건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목록에 따르면 2005년~2007년에는 쌀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았던 농지들이 올해 신규로 신청했거나 지번 변경 또는 가지번에 대해 2008년 신지번으로 부여한 사례가 13만8908필에 이르러 편법신청 가능성이 지적됐다.

특히 2인 이상 신청한 면적이 토지대장의 지적면적을 초과한 필지별 중복 신청자는 38명에 이르렀으며 경영이양직불금을 수령받은 이가 해당 필지에 대해 쌀직불금을 '중복신청'한 경우도 5072필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신청필지가 토지대장 지번과 불일치하는 사례는 5만6167필지, 신청필지가 토지대장 지적면적을 초과하는 사례는 2만5886필지로 집계됐다.


농림부는 의심 필지에 대해 각 지자체에 통보한 상태며 오류자료 수정, 현장확인, 토지대장과의 연계를 통한 지번정리 등 보완작업을 추진 중이다.

이 목록은 지난 7월1일 현재 국토해양부의 토지대장 정보 및 경영이양직불금 수령자 정보와 교차점검해 작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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