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뒤흔드는 '쌀직불금' 파문

쌀 소득 직불금 부당 수령 파문이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다.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 외에 국회의원 2명의 직불금 수령 사실이 확인되고, 16일엔 이와 관련된 정치권 인사가 더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사태가 확산되는 양상이다.


여야는 제도의 허점, 고위층의 부도덕성, 농민계층의 상실감 등이 복잡하게 얽힌 이번 사태가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지녔다고 판단, 한 목소리로 진상규명과 책임추궁, 제도보완을 요구했다.

다만 한나라당은 부당지급된 직불금 환수와 참여정부 책임론에 무게를 둔 반면 민주당 등 야권은 이 차관의 경질과 국정조사 착수를 강조해 차이를 보였다.

◇與 "책임은 盧정부" = 한나라당은 크게 당혹해하는 모습이다. 전날 "피아 구분없이 처리하겠다"(홍준표 원내대표)는 입장을 천명했지만 당 소속 의원 2명의 수령 사실이 밝혀지면서 당장 모양새를 구겼다.


그러면서 사태가 어디까지 확산될지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사건을 마녀사냥식으로 접근해선 안된다. 쌀직불금을 수령한 전 공무원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아가선 안된 다"며 일단 '보호막'을 쳤다.

반면 전 정부를 향해선 날을 세웠다. '노무현 정부 책임론'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홍 원내대표는 "감사원이 2007년에 감사를 종료하고도 왜 이 문제를 발표하지 않고 즉각 제도개선에 임하지 않았는지가 의혹의 출발점이다. 대선을 앞둔 민주당 정권이 농심을 자극하면 악영향이 올 것을 우려해 정권 차원에서 직불금 파동을 덮은 것이라는 추측이 일반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野, "국정조사·명단공개" 파상 공세 = 민주당은 전날에 이어 파상공세를 이어갔다.
특히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과 공조해 국정조사를 추진키로 하는 등 발걸음도 분주한 모습이다. 이와관련 농림수산식품위는 '쌀 직불금 국정조사 건의안'을 의결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쌀직불금 관련자 명단을 전면공개하고 국정조사특위를 구성해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며 "특위 구성을 위해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추진하고 좋은 결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쌀직불금 불법수령 문제는 여야간 문제나 과거정권-현정권 간의 문제가 아니다"며 "부도덕한 불로소득의 관행을 단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병석 정책위의장도 "이 문제는 쌀 직불금 수령에 그치지 않고 농지를 이용한 투기와 연결됐다는 점에서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며 "현 정부가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온 검찰과 경찰도 여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야권내 직불금 수령자가 있는지 여부, 여권의 노무현 정권 책임론 등 변수에 대해선 신중한 대응을 하고 있다. 백원우 의원은 "집권한 세력은 행정부에 대해서 무한한 책임을 지고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라며 "과거 정부가 만든 제도가 허점이 있다고 해서 (현정부가) 그것으로부터 자유롭다고 하는 발상 자체가 집권세력으로서 대단히 비겁한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바빠진 정부 = 정부쪽 움직임도 바빠졌다. 이날 한승수 국무총리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쌀직불금 관련 제도개선 보완책 등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도 본격적인 움직임을 시작했다. 각 부처와 공동으로 쌀직불금 수령자 명단을 확보하고 부당수령자에 대한 선별 검토 작업에 들어갔으며 전면적인 명단공개보다는 부정수령자들 수준의 명단공개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은 전날 민주노동당이 이봉화 차관을 사기미수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사건을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