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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쌀 직불금 의혹' 이봉화 차관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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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쌀 직불금 의혹' 이봉화 차관 수사 착수

머니투데이
  • 류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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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10.1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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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의 쌀 소득 보전 직불금 부당 신청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민주노동당이 이 차관을 사기 미수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김주현)에 배당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민노당이 제기한 의혹 사건을 공무원 범죄를 전담하는 형사1부에 배당했으며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 차관 외에 '쌀 소득 직불금'과 관련된 고발이 더 들어오면 검사를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

한편 민노당은 15일 이 차관이 자경 확인서를 위조해 서울 서초구청에 쌀 직불금 신청을 한 것은 고위공직자로 임명된 뒤 재산공개과정에서 위장전입을 통한 농지 취득이 들통 날 것을 막기 위해 저지른 불법행위라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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