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부도와 국가의 딜레마(상)

목차1) 외환 보유고가 적은 나라?
2) 외채 규모가 큰 나라?
3)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나라?
4) 환율이 불안한 나라? 5) 외환위기와는 거리가 먼 나라!
6) 그렇다면, 국가 CDS는 왜 급등하는가?
7) 물론 위기는 존재한다
8) 국가의 딜레마
9) 국가에 무슨 일이 일어 나고 있는가?
10) 은행의 위기, 국가의 딜레마 그리고 딜레마!

국가부도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일부 국가가 IMF에 지원을 요청했다는 뉴스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외환위기 가능 국가 리스트가 국내 신문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외환위기 가능성도 해외 언론에 소개 되어 한국 정부가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전대미문의 금융 위기에 어떠한 것도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AIG가 무너지는 마당에 한국의 금융기관, 카자흐스탄의 금융기관이 무너지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시장이 실패한 마당에 국가라고 실패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국가도 시장 속에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환 보유고가 적은 나라, 외채 규모가 큰 나라,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나라, 환율이 불안한 나라 등이 외환위기 가능국가로 거론됩니다. 일부에서는 아이슬란드 금메달, 파키스탄 은메달, 카자흐스탄이 동메달이라고 말합니다. CIA 월드 팩트북에 따르면, 2007년말 기준으로 카자흐스탄은 외채 963억불, 외환보유액 178억불, GDP 1038억불이라고 하니 동메달을 딸만도 합니다.


1) 외환 보유고가 적은 나라?

위의 팩트에 관해서 정정을 시도합니다. 카자흐스탄은 National Oil Fund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환보유고는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 및 National Oil Fund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는 해외 채권 발행을 통해서도 늘어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National Oil Fund는 100% 순자산입니다. 유동성 높은 자산으로 해외에 예치 되어 있다가 필요한 때에 국내로 들여 오는 것을 목표로 설정 되어 있는 펀드입니다. CIA 팩트북은 National Oil Fund이 유동성을 제외하고 외환보유고를 계산했습니다.


계량적 분석을 하는 많은 리포트가 일률적으로 블룸버그와 같은 곳에서 중앙은행 리저브만을 끌어와 리포트를 작성합니다. 그럴 경우 Oil Fund 같은 국가의 유동성 순자산이 고려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외환 보유액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2008년 9월 8일 현재 483억불로 GDP대비 46.5%에 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환보유액이 적은 나라의 리스트에 카자흐스탄은 포함될 수 없습니다. 외환보유고가 GDP의 46%를 넘는 나라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외환보유고의 내용이 대부분 유동성 순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2) 외채 규모가 큰 나라?

카자흐스탄 외채에 관해서는 크게 세가지 점을 상기해야 합니다.

첫째, 국가 부채는 GDP의 3%도 되지 않을만큼 미미합니다.
둘째, 전년말 기준 963억불의 총 외채가 있었으며, 이 중에 올해 repayment를 해야 하는 금액이 250억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순조롭게 상환을 완료하고 있습니다. 250억불 중에 은행 부채가 170억불인데, 이에 대한 상환 재원은 아래와 같이 마련 되었습니다.



세째, 은행의 해외 채무 530억불을 제외한 대부분의 해외 부채는 자원 개발 기업의 본사와 현지 법인간의 채무 관계로 FDI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서 단기 자금 유출입과 거리가 멉니다.

따라서 카자흐스탄은 외채 규모가 큰 것으로 보이지만, 상당 부분이 이미 상환 되었고, 나머지 부채도 단기 부채의 성격과는 거리가 멉니다.

다른 한편으로 내년도 채권 상환 스케줄을 보면, 올 한해 총 repayment 금액이 250억불이었는데 반해, 내년에는 130억불로 현저하게 줄어 들기 때문에 내년도 유동성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아래 그림은 내년도 은행권 repayment 스케줄입니다.


3)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나라?

카자흐스탄의 올해 무역수지 흑자는 330억불로 예상되어 전년 GDP대비 31.8%에 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4) 환율이 불안한 나라?

아래 차트는 지난 1년간 달러화 대비 카자흐스탄 텡게화의 가치를 표시한 것입니다. 올 한해 무역수지 흑자 및 FDI 유입 등으로 텡게화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개입에 의해서 텡게화 강세가 유지 되고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양보하여 그러한 개입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National Oil Fund뿐 아니라 중앙은행 리저브 자체도 증가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표는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 추이를 보여줍니다. 카자흐스탄 환율과 한국 환율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5) 외환위기와는 거리가 먼 나라!

카자흐스탄은 외환보유고가 부족한 나라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단기 외채가 많은 나라도 아닙니다.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나라는 더욱 아닙니다. 환율이 불안한 나라는 더더욱 아닙니다. 따라서 단순히 지난해 12월 말의 부분적 데이터를 근거로 외환위기 가능국가로 언급 되는 것은 카자흐스탄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입니다. 한국보다 더 억울한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