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직불금 파문, '네티즌이 뿔났다'

정국의 뇌관으로 부상한 쌀 소득 직불금 파문에 많은 네티즌들이 관심을 나타내며 공직사회와 사회지도층의 도덕 불감증을 비판하고 나섰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 확산의 도화선이 됐던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서는 16일 쌀 직불금 논란이 핵심주제로 선정되며 네티즌들 사이에서 뜨거운 토론이 벌어졌다.


약 4만명에 이르는 공무원들이 쌀직불금을 수령했다는 2006년 감사원 감사결과에 분노한 네티즌들은 사회지도층 인사들과 공직자들의 도덕 불감증과 모럴 헤저드(도덕적 해이) 현상으로 논의를 확장시켜 날선 비판을 가했다.

특히 전날 한 네티즌이 제안한 '감사원은 쌀직불금 공무원 명단을 공개하라'는 인터넷 청원에는 이날 오후 4시 현재 3000명이 넘는 네티즌들이 서명했다.

청원을 발의한 네티즌 '훈이생각'은 "감사원은 국민의 세금을 부당하게 수령해간 공무원들의 명단을 공개하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정보공개청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을 여성농민이라고 밝힌 네티즌 '부녀회장'은 "지난번 비료값이 올랐을 때 인상분의 70%를 보상해 준다고 하더니 없던 것으로 어물쩍 넘어가고, 벼를 베는 기계값도 또 오른다고 하는데 이참에 농사는 의원들이 짓든지 공무원들이 하든지, 그냥 농부들도 월급이나 달라"며 이 청원에 서명했다.

네티즌 '뫼들내'는 조회수 15만건이 넘는 글 '소작농민으로 경험한 쌀 직불금 문제점'을 통해 "1년 농사가 도시의 1달 월급도 안되기 때문에 국가가 쌀농업인에게 세금으로 직불금을 주는데 이것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것은 옛날 속담 '문둥이 콧구멍에 마늘씨 빼먹는다'는 말처럼 정말 파렴치한 짓"이라고 비판했다.

'국정감사, 저도 질문 있습니다'라는 코너에도 쌀직불금 파문과 관련해 많은 글이 올라왔다. 네티즌 '시민이지요'는 "한나라당 국회의원 2명, 고위공직자 3명을 포함해 수만명의 공직자들이 그런 짓을 했다니, 지금 한참 국감이지만 뒤로 미루는 한이 있더라도 국정조사를 해서 전면적으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 네티즌은 한나라당 국회의원 2명이 쌀직불금을 받았다는 뉴스에 "어려운 농민을 위한 자금인줄 알면서 농민 밥그릇을 가로챈 자를 국회의원직이나 공직에 있도록 해서는 안된다"며 "서민을 착취해서 부를 이룬 사람들이 있기에 부자가 존경을 받지 못하는 풍토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일부 네티즌들은 "쌀직불금 문제에 대해 법률적 근거가 없는 비방은 자제해야 한다"거나 "모든 공무원을 매도해서는 안된다"며 신중히 판단하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