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난해 '쌀직불금' 덮은 이유 있나

-지난해 부정 수령자 명단 공개 안해
-명단 폐기했다지만 갖고 있을 가능성도


쌀 소득보전 직불금 논란이 확산되면서 감사원에 대한 의혹의 시선이 이어지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7월 쌀직불금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추정되는 17만명의 명단을 확보하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고 폐기한 것이 발단이다.


감사원이 국가 안보나 통일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이 아니면 거의 예외없이 감사 결과를 공개해 왔다는 점에서 의구심이 증폭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3월, 2006년분 쌀직불금을 받은 99만8000여명의 명단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받았다. 감사원은 이를 건강보험공단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데이터베이스와 대조, 농업 이외의 직업을 가진 17만명과 영농 기록이 없는 11만명 등 28만명의 직불금 부정 수령자를 추렸다.

감사원은 그해 5월 조사를 종료하고 7월에 결과를 확정했으나 자료 공개에 대해선 '공개 보류' 결정을 내렸다. 감사원은 지주들이 소작농을 압박하는 등 소작농의 피해가 우려돼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17만명의 명단은 폐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감사원이 정치적 판단 또는 외압 탓에 결과를 덮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난해 7월은 대통령선거 열기가 뜨거워지던 무렵이다.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도시근로자가 직불금을 부정 수령하고, 이 가운데 공무원이 4만여명 포함됐다는 사실이 알려졌다면 당시 참여정부와 범여권에 큰 부담이 됐을 거란 관측이다.

감사원이 이처럼 '파괴력'이 큰 조사 결과를 갖고도 농림부에 결과를 통보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선에서 마무리를 지었다는 점도 이 같은 의혹을 부추긴다. 해당 기관에 문제가 된 공무원의 징계를 주문하는 일반적 후속절차와 거리가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에선 감사원이 정치적 파장을 우려해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을 뿐, 폐기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보관하고 있다는 추측도 제기됐다.

농식품부는 이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불거지자 이달 7일에야 부정 수령을 막는 방안을 담아 쌀소득보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감사원은 그로부터 일주일이 흐른 지난 14일 감사 결과를 내놨다.

이를 두고 정치권도 들썩였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감사원이 감사를 종료한 뒤 발표하지도, 제도 개선을 하지도 않았다는 게 의혹의 출발점"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등 야권은 "내 편, 네 편 관계없이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정세균 민주당 대표)며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오후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