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쌀직불금 감사, 前 정부와 교감 등 논란

-감사원장 "당시 비공개 사유, 납득할만"
-"쌀 직불금 수령 명단 복구에 2~3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실시한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쌀소득 직불제와 관련, 당시 청와대와 교감이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하고 쌀 직불금 수령 공직자 명단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은 “쌀 직불금제 감사가 대통령에게 보고된 후 한달 사이에 왜 은폐가 됐느냐”며 “그 때는 대통령 선거 전에 각 당이 정신이 없을 때고 집권당 지지율이 현저히 낮을 때”라고 지적했다. 또 "청와대와 감사원 수뇌간 모종의 협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3월16일부터 5월15일까지 직불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후 6월 20일 관계부처 장관회의가 청와대에서 열렸고 7월26일에는 감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김황식 감사원장은 이에대해 "당시 비공개한 것은 여러가지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서도 “감사 결과는 즉시즉시 공개하는게 맞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지난 2003년8월 이후 감사원이 감사결과를 공개한 것은 모두 481건이며 이 가운데 10건은 비공개됐다고 밝혔다. 대부분은 국방 관련이고 2건은 영업상 비밀과 관계된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은 비공개 감사는 쌀직불제 감사가 유일하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1조2000억원 직불금 중 1600억원이 잘못 지급됐으면 큰돈인데 감사원이 명단을 공개하지 않으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라며 “공개해서 책임질만한 위치에 있는 정치인, 공무원 등은 도덕적 추궁을 받고 책임을 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감사원장은 “명단을 한국농촌공사 서버에서 삭제했으나 지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다”며 “공무원이나 다른 직업을 가진 부당수령 추정자를 통계치로 낸 것이어서 삭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가 공개될 경우 사회적 약자인 임차농에게 피해가 전가될 위험성이 있고 감사 목적이 개별적인 문제 적발보다는 제도개선에 초점을 둔 것이어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하고 있다.

김 감사원장은 또 “명단을 복구하는데 2~3주간의 시간이 걸린다”며 “행정안전부가 현재 진행중인 공무원 조사가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데 그런 것들을 봐 가며 필요하면 하겠다. 무조건 안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감사원장은 “감사결과 비공개를 결정했던 감사위원회 회의록을 파악했는데 당시 감사원장은 공개해야 하지 않느냐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