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식펀드 3년 가입시 한시적 소득공제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임동욱 기자

20일부터 국내주식형 적립식펀드와 국내회사채형 거치식펀드에 3년 이상 가입한 경우 소득공제 또는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내년 6월말까지 국내은행들이 빌려오는 외채에 대해서는 정부가 3년간 지급보증한다. 은행권에 대해서는 수출입은행과 외화자금시장을 통해 외화유동성 300억달러가 추가로 공급된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전광우 금융위원장,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19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국제금융시장 불안 극복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내일부터 내년말까지 국내주식형 적립식펀드에 새로 가입하거나 기존 펀드에 계약을 갱신한 뒤 3년 이상 투자할 경우 소득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가입한도는 연 1200만원(분기당 300만원)이며 소득공제율은 1년째 20%, 2년째 10%, 3년째 5%로 점진적으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첫 해는 최대 240만원, 둘째해에는 120만원, 셋째해에는 6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이와 함께 3년간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주식형펀드란 자산의 6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국내회사채형 거치식펀드에도 내일부터 내년말까지 가입해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1인당 총 3000만원(부부는 6000만원)까지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회사채형 펀드란 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CP)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정부는 국내주식형 적립식펀드와 국내회사채형 거치식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으로 주식, 회사채 시장에 약 10조원의 자금이 추가로 유입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따른 세금 감면 효과는 2013년까지 약 1조3000억원으로 추정됐다.

만약 3년을 채우기 전에 중도해지한다면 감면받은 세금을 나라에 되돌려줘야 한다. 정부는 조속한 시일내에 한나라당 의원입법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는 한편 20일부터 세제혜택이 적용될 수 있도록 소급적용 규정을 두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은행의 대외채무에 대해 최대한 빠른 시일내 국회의 동의를 받아 정부가 지급보증을 서기로 했다. 정부의 대외채무 지급보증에 대한 국회 동의가 있기 전까지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이 대신 지급을 보증한다.

내년 6월30일까지 국내 은행들이 도입하는 대외채무에 대해 3년간 지급보증이 이뤄진다. 정부는 내년 6월말까지 만기도래하는 국내은행의 대외채무를 약 800억달러로 추정하고, 이에 대한 만기연장를 포함해 총 1000억달러 규모의 지급보증을 지원키로 했다. 국민은행 등 국내계 은행들 뿐 아니라 한국씨티은행, SC제일은행 등 외국계은행도 지급보증이 대상이다. 다만 외국계은행 지점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강 장관은 "은행간 차입에 대한 각국의 정부 지급보증 움직임에 따라 우리나라 은행들이 해외자금 조달 때 반사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호주 홍콩 싱가포르 등이 은행간 차입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을 약속했다.

또 정부와 한은은 수출입은행과 외화자금시장을 통해 300억달러의 외화유동성을 추가로 공급키로 했다. 지금까지 수출입은행을 통해 50억달러, 외화자금시장을 통해 100억달러를 공급한 것까지 포함하면 지원액은 총 450억달러로 늘어난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은행의 자본을 확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올해 중 기업은행에 1조원 규모의 공공기관 주식 등을 현물출자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업은행은 자본금을 현재 2조2900여억원에서 3조2900여원으로 늘림으로써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에 여유를 확보, 중소기업 대출을 늘릴 수 있게 됐다.

외환시장과 관련, 정부는 앞으로도 수출입 대기업과 자산운용사 등 달러화 실수급 업체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달러화 수급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자산운용사의 해외펀드 환헤지 관련 달러화 매수 수요와 수출 대기업의 달러화 매도 수요를 매치시키고, 수급 격차는 외환보유액으로 채우는 등의 방식으로 외환시장 안정화를 추진 중이다.

정부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다자화 계획을 통한 아시아 역내 공동기금 조성을 내년까지 완료한다는 목표로 추진키로 했다. 또 G20(선진 7개국+신흥 13개국)의 신흥국가들도 통화스와프 등 국제공조체제에 포함되도록 노력키로 했다.

강 장관은 "금융기관에 대한 자본확충, 예금보장 범위 확대 등은 아직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러나 필요할 경우 적기에 충분한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국제공조 원칙에 따라 (금융시장 불안 극복을 위한)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확실하고 충분한 시장안정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