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직불금 받은 민간인 명단도 공개해야"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최재성 민주당 대변인은 20일 강남·서초·송파 등 서울 강남3구의 쌀 소득보전 직불금 수령자가 급증한 것과 관련, "불법 수령자 명단은 공무원 뿐만 아니라 민간인 명단도 공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논평을 갖고 "쌀 직불금 문제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한 '강부자'들이 신청을 많이 해서 통계가 급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게 아니라면 대한민국 농민이 떼돈을 벌어서 10억~20억원 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강남3구에) 전입이 급증한 것인데 그럴 리가 만무하다"며 "강부자들이 사실상의 범죄행각을 벌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간인 명단이 공개됐을 때만이 사회 지도층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는 것"이라며 "전·현 정권을 불문하고 당리당략을 떠나서 투명히 공개하고 처벌할 것은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서울시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희철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06년 이후 자치구별 직불제 대상자 현황'에 따르면 강남·서초·송파 등 3개 구 거주자 중 직불금 수령자는 2006년 800명에서 2007년 1072명, 올해 1239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3년간 54.8%가 급증한 결과다.

강남구에선 2006년 297명이던 직불금 수령자가 2007년 373명, 올해 420명으로 늘었다. 서초, 송파구도 매년 증가세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보건복지가족위 국정감사에서 정형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쌀직불금 수령자 전체 명단을 갖고 있다고 시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참여정부가 조직적으로 자료를 은폐·폐기했다는 한나라당 주장은 거짓 정치공세임이 드러났다"며 "한나라당은 책임 떠넘기기에 대해 사과하고 정부는 즉각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