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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쌀 직불금 부당수령 전면 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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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쌀 직불금 부당수령 전면 재조사

머니투데이
  • 여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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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10.2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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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특별상황실 및 신고센터 설치

정부가 논란이 커지고 있는 쌀 직불금 부당 수령 의혹에 대한 전면 재조사에 들어갔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일 정학수 제1차관을 상황실장으로 하는 '쌀 직불금 특별상황실'과 신고센터(1588-7235)를 설치하고 쌀 직불금 수령자 중 비농업인에 대한 전면적인 특별 재조사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2005년 이후 쌀 직불금이 지급된 모든 관외 경작자를 조사대상으로 하되, 비농업인으로 추정되는 관외 경작자의 경우 농지 소재지와 주소지가 다른 경우를 중점적으로 조사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그러나 농지와 인접한 농지 경작자는 이번 특별 재조사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조사의 시급성을 감안해 이번 주 내로 전국 2400여개 읍·면·동별로 생산자단체와 농협, 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이 참여하는 실경작자 확인심사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특별 재조사에서 확인된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최단시일내 환수조치를 완료할 방침이다.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농민단체장과 긴급간담회를 갖고 "전면적인 특별조사를 통해 부당 수령액을 전액 회수하고, 앞으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인에게만 쌀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상황실장을 맡은 정 차관도 전국 시도 부지사 긴급 화상회의를 열어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서라도 조기에 조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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