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직불금 명단 공개 놓고 건보공단 국감 파행

국회 복지위 의원들의 쌀 직불금 부당 수령자 명단 열람이 건강보험공단의측의 거부로 실패로 돌아가면서 건보공단의 국정감사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백원우 민주당 의원과 정형근 건보공단 이사장 간에 고성이 고가기도 했다.


20일 오후 3시40분경 건보공단 국정감사는 오전에 이어 또다시 휴정했다. 지난해 건보공단이 감사원에 제공했다는 쌀 직불금 부정 수령자 명단이 문제가 된 탓이다.

국감에 앞서 민주당 의원들이 건보공단에 이 자료를 달라고 요구했으나, 건보공단이 이를 거부한 게 발단이 됐다.

건보공단은 전날 의원들의 자료요청에 '자료가 폐기됐다'며 제공을 거부한 데 이어, 이날은 정형근 이사장이 "명단을 갖고 있으나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국감의 본질을 흐리지 말자'는 한나라당이 가세하며 오전 내내 국감은 시작도 못하고 공방만 계속했다. 결국 변웅전 위원장이 나서 자료 공개 없이 열람만 하는 것으로 여야간 합의를 봤으나, 이마저도 복지위의 뜻대로 되지 못했다.

복지위가 열람한 것은 건보공단이 당초 감사원에서 받았던 105만명의 직불금 신청자의 명단이었기 때문이다.

공단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5월15일 쌀 직불금 수령자 105만명의 명단을 주며 비경작자의 직업 등을 확인해줄 것을 요청했고, 건보공단은 여기에 공무원 등 직업과 급여액 등을 추가해 같은달 22일 감사원에 제출했다.

민주당 등이 요구한 자료는 공단이 직업 등을 추가해 감사원에 제출한 자료. 정 이사장이 강경하게 자료 공개를 반대하면서 열람으로 한 발 물러섰지만 이마저도 무산된 것이다.

백원우 민주당 의원은 "어제는 건보공단 정보담당 이사가 수령자 명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니 오늘은 자료열람 조차 할 수 없다고 한다"며 "이대로는 국감을 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 이사장은 "감사원에 준 자료를 열람하도록 하겠다는 데 합의한 적이 없다"며 "다만 감사원서 온 자료가 있다고 했기 때문이 이를 확인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의 공방은 백 의원이 "부하직원의 거짓말에도 책임이 없다는 것이냐, 언제부터 정형근 의원이 이렇게 비겁한 정치인이 됐느냐"고 목소리를 높이는데까지 갔다.

이에 정 이사장이 "소리치지 말라"고 반박했고 변 위원장이 더 이상 국감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 정회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