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본 국감] 15만원

머니투데이

조철희 기자

학부모 73%가 교육비 중 사교육비 부담이 가장 크다고 말하고(통계청 조사) 최근에도 국제중 설립의 사교육비 폭증 논란이 여론을 뜨겁게 달굴 정도로 대한민국의 사교육비 문제는 심각하다.

정부는 사교육비를 잡겠다며 다양한 방안들을 내놓았지만 배보다 배꼽이 더 클 때도 있다. 부천시 소재의 한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논술수업은 수강료가 무려 15만원에 달할 정도다.

국회 교육과학위원회 소속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20일 경기·인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기도내 초등학교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중에는 6만원 이상의 고액수업이 개설강좌 중 약 10%인 92개에 달해 사설 학원비를 방불케 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방과후학교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대체로 수강료가 2~3만원 정도에 결정돼 왔는데 '4·15 학교자율화 조치' 이후 학교가 자율적으로 수강료를 결정하면서 5개월만에 고액강좌가 빠르게 늘어났다"고 말했다.

같은 국감장에서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경기도내 급식비 미납학생은 7387명(급식비 17억원)이고 정부 방침에 따라 도교육청이 증편한 영어교육 강화예산은 466억원"이라며 일부 학생들이 급식도 굶은채 영어공부에 열중해야 하는 '암울한' 교실 상황을 설명했다.

치솟는 대학 등록금 때문에 입학과 동시에 첫 빚을 지기 마련인 '88만원 세대'는 더욱 암울하다.

박상돈 자유선진당 의원은 이날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올해 7월말 현재 총 4조8000억원에 이르는 학자금대출 중 연체금은 1300억원이고 연체인원은 3만명에 육박하며 3개월 이상 연체자도 1만명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나마 형편이 어려운 이들에게 대출이 잘 돌아가는 것도 아니다. 현경병 한나라당 의원은 "저소득층(연간 가구소득 2300만원)의 지난해 학자금 대출보증 비중은 전년 대비 17%p 떨어진 반면 고소득층(연간 가구소득 4500만원)의 비중은 전년보다 16%p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현 의원은 "대학 등록금의 높은 인상률 만큼이나 학자금 대출 금리도 급등하면서 저소득층은 수혜 대상에서 점차 멀어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