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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쌀 직불금 국조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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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쌀 직불금 국조 합의서

머니투데이
  • 김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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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10.2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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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담 합의서 전문]

1. 쌀 직불금 불법수령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조속히 추진하도록 한다.

2. 금융위기 대처법안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하되 정부 지급보증동의안과 그와 관련한 각당의 요구사항 등에 대해 내일 교섭단체 정책위의장단에서 협의한다.


3.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담은 10월 22일 14:00에 속개하여 국정조사의 전제조건인 쌀직불금 불법수령자 명단 공개시한 및 국정조사 후속절차에 대하여 논의한다.

4. 지난 10월 17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제기된 노동부의 경찰청,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관련 상임위원회(정보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를 소집하여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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