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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주호영 "쌀직불금 명단 공개 범위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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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주호영 "쌀직불금 명단 공개 범위 이견"

머니투데이
  • 조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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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10.2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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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은 20일 쌀직불금 파문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 권선택 선진과창조모임 원내대표는 이날 쌀직불금 국정조사추진을 비롯해 △금융위기 대처법안 관련 21일 여야 정책위의장단 협의 △'정치사찰' 논란 관련 상임위(정보위, 행정안전위) 재발방지책 마련 등을 골자로 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주호영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합의내용을 브리핑하며 "(2006년) 감사원이 감사했던 (쌀직불금 수령 직업보유자) 17만명 명단을 모두 공개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 때문에 여야간 공개 범위에 이견이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주호영 수석부대표와의 문답

-쌀직불금 불법수령자 명단공개는 어떻게 되나.
▶민주당은 감사원이 감사했던 전체 17만명 명단을 공개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중에는 적법하게 수령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 모두 공개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다. 공개 범위에 이견이 있다.


-금융대책 중 정부 지급보증에 대한 국회동의안은 언제 처리되나.
▶민주당이 '초당적 협력'하겠다고 했다. 우리는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

-국정조사 합의해줬으면 지급보증안 처리도 관철시켰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국조는 (실시가 아니라) 조속히 '추진'한다는 표현을 넣었다. 정부 지급보증안도 그 쪽에서 '초당적 협력'이라고 하자고 했다.

-국정조사 증인에 대한 논의도 했나
▶거기까진 얘기 안됐다. 후속 절차 협의할 때 거론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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