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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조정식 "쌀직불금 명단공개, 국정조사 전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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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조정식 "쌀직불금 명단공개, 국정조사 전제조건"

머니투데이
  • 조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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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10.2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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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은 20일 쌀직불금 파문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 권선택 선진과창조모임 원내대표는 이날 쌀직불금 국정조사추진을 비롯해 △금융위기 대처법안 관련 21일 여야 정책위의장단 협의 △'정치사찰' 논란 관련 상임위(정보위, 행정안전위) 재발방지책 마련 등을 골자로 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조정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합의내용을 브리핑하며 "명단공개는 국정조사의 전제조건"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조 대변인과의 문답

-명단 전체 공개하자는 것인가.
▶감사원 감사했을 때 17만명을 공개하자고 요구하는 것. 건강보험공단이 감사원에 제출한 자료 공개하라는 것이다.


-언제까지 명단 공개하자는 것인가.
▶조속히 해야 한다. 22일 다시 결정해야 한다.

-한당이 명단공개 합의해준 거 맞나.
▶국정조사를 위해서는 명단공개 돼야 한다. 명단공개는 국정조사의 전제조건이다. 명단 처리문제는 한나라당쪽에서 국정조사에 들어갔는데 공개를 안해 논란이 벌어지면 국정조사는 소외될 수 있다. 한나라당은 불법수령자가 아닌 사람을 구분해야 한다는 그런 부분 판단 때문에 시간 걸리지 않겠냐고 했다.

-합의문에는 국정조사 '추진'으로 돼 있다.
▶뉘앙스 차이는 개의치 않아도 된다.

-민주당 요구안 5개 선결조건 맞나?
▶우리당은 5개안 토대로 경제팀 교체 및 정책전환 환경이 조성된 속에서 지급보증안이 처리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21일 (의장단회의에서) 얘기할 것이다.

-오늘 회담 성과 무엇으로 보나.
▶원칙적으로 합의 본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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