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부동산, 유동성 확보대책 포함"

머니투데이

김지민 기자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정부가 내놓을 부동산 대책에 유동성 확보 방안과 수요 억제 완화 조치가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날 BBS라디오 '김재원의 아침저널'에 출연, "건설회사가 갖고 있는 부동산, 미분양 아파트 등을 일시적으로 정부에서 보증을 해주거나 환매 조건부로 매입해 자금을 공급해 주는 방법 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융위기가 실물로 번지는 접점이 부동산"이라며 "건설사들이 유동성 때문에 부도가 나면 전체의 붕괴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 유동성 대책을 제대로 해 주는 게 첫 번째"라고 밝혔다.

또 "민간 수요가 늘어나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요를 억제했던 조치들을 풀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금융시장 안정대책과 관련, "세계적인 경제 난 속에서 조치를 했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정부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 한 것이고 국제적인 수준으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국 신용평가사들의 한국은행 파산 위험성 제기와 관련, "많은 부분 과장돼 있어서 불필요한 불안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지급 보증해주면 하루하루 자금을 돌리는데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방침이 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지적과 관련 "그것은 문제가 분명히 있다"며 "은행이 그 동안 잘못 운영한 부분들, 책임져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자구 노력을 하도록 정부로 하여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단 지금은 선진국 금융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살아남아서 버티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감독상의 문제와 은행들이 자구 노력을 해서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쌀 직불금 국정조사와 관련, "우선 제도가 잘못 운영된 것과 사후 조치가 안 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이 없던 점들이 주로 국정조사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동시에 이것을 어떻게 고쳐야 되겠는가에 대한 해법도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