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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쌀직불금 명단공개 선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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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쌀직불금 명단공개 선행돼야"

머니투데이
  • 조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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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10.2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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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21일 쌀 소득 직불금 불법수령자 명단의 조속한 공개를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나라당이 불법수령자 명단 공개를 반대하고 있다"며 "사회지도층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전모를 밝히고 바로잡기 위해선 명단 공개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원내대표는 "공개된 명단을 근거로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한나라당은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문제의 본질은 여야간의 문제, 구정권과 신정권의 문제가 아니다"며 "많은 농민들의 노동의 대가를 일하지 않고 가로챈 부도덕하고 불법한 우리사회의 썩은 부분을 도려내는 것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도 "한나라당이 명단을 정치공작 차원에서 활용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지금이라도 핵심열쇠인 명단을 분명히 공개해야 한다"고 한나라당에 요구했다.


서 수석부대표는 "(명단의) 출처가 정형근 이사장이 있는 건강보험공단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정조사를 합의한 마당에 정 이사장의 자료를 공개하도록 한나라당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는 22일 쌀직불금 불법수령자 명단 공개 시한 및 국정조사 후속절차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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