昌 "직불금 마녀사냥식 명단공개 안돼"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쌀 소득보전 직불금 파문과 관련, "무조건 이름이 관련됐다 해서 전부 공개하는 것은 실제로는 억울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며 직불금 수령자 명단 공개에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마녀사냥식으로 보자기 덮어씌우듯이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책임 있는 자들은 공개를 해서 표본으로 삼아야 한다"며 "그러나 동시에 옥석을 가려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이름이 올라있지만 가려보니까 자신이 타간 게 아니고 실제 경작하는 아버지나 가족이 탔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명단에 오른 것이 (사실과) 맞지 않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직불금 사태를 둘러싼 여야 공방에 대해 "농민에게 갈 돈을 가로챈 사건이니까 제도 어디에 잘못이 있고 어떤 점을 고쳐야 하는 가가논의돼야 한다"며 "정쟁을 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감사원장 출신인 이 총재는 직불금 감사 결과 비공개와 관련, "감사원 법에는 분명히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지만 직무상 독립한 지위로 간다고 해놓았다"며 "대통령이나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서 감사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사전에 보고하고 협의하는 것도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조사 상황에 따라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가정해서 물으면 이상한 방향으로 간다"면서도 "제가 감사원장으로 있을 때 율곡비리와 관련해서 전직 대통령들에 대해 서면조사지만 조사를 한 일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