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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부당수령 쌀 직불금 환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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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부당수령 쌀 직불금 환수해야"

머니투데이
  • 송기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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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10.2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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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21일 쌀 직불금 논란과 관련, "공직자와 정치인이 부당하게 받은 쌀 직불금은 모두 환수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쌀 직불금 문제가 현 정부의 책임은 아니지만 제도가 미숙한 상태에서 시행돼 많은 문제를 낳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동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전 정부의 책임이라 하더라도 철저한 개선책을 마련해 실제로 농사짓는 농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발 금융위기와 관련, "전 세계가 실물경제 침체 위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만 회복된다고 해서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며 "현 경제상황이 IMF 외환위기 때보다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서민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며 "부처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줄일 부분은 줄이고 늘일 부분은 늘리는, 선택과 집중으로 서민 일자리를 만드는데 혼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공기업 선진화는 노조의 반발이 있더라도 좌고우면하지 말고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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