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급보증안 국회처리 합의(상보)

-"은행 구조조정·자구책 마련"
-지급보증 피해 구상권 조치 요구

여야는 21일 정부가 국내 은행의 외화차입을 지급보증하는 내용의 '국내은행 외화표시 채무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보증동의안은 이르면 27일경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그러나 은행의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를 막기 위한 강도 높은 대책과 중소기업 유동성 문제 해결 방안을 요구해 은행권에 '숙제'를 남겼다. 정부에 대해서는 은행 채무 지급보증의 피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구상권 관련 조치도 함께 요구했다.

여야는 이날 한나라당, 민주당, 선진창조모임 등 원내 3교섭단체의 정책위의장단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내놨다.

여야는 합의문에서 "은행권은 정부의 채무보증에 상응하는 자구 노력을 해야 한다"며 "특히 우량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유동성 문제를 해결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민영화는 금융시장 안정과 중소기업들의 자금사정이 진정되는 추이를 감안해서 논의한다"고 밝혔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합의문에 대해 "은행도 고통을 분담하면서 위기를 극복하자는 메시지가 들어 있다"고 설명했다.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은행장 인사조치, 감봉, 스톡옵션 철회의 문제 등 자구노력을 강하게 요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가세' 받고…'강만수' 내주고= 이날 회동에선 민주당이 요구한 부가가치세 30% 인하 방안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사퇴를 둘러싸고 격론이 벌어졌다. 하지만 여야는 각자 한 발씩 양보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에 부가가치세 인하 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이라며 "부가세 인하 문제를 한나라당의 다른 감세안과 동일선상에 놓고 논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선진당이 제시한 구상권 조치요구도 받아들였다. 류근찬 선진당 정책위의장은 회동에 앞서 "일부 (은행에) 보증이 들어가면 정부가 그에 걸맞은 액수로 주식이나 지분을 갖고 있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 주식이나 지분을 국유화하는 패널티 성격의 구상권을 행사하는 확실한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로써 한나라당은 한시가 급한 보증 동의안 처리에 야권의 공조를 이끌어 내 한숨을 돌렸다.

민주당도 잃은 게 없다. 부가세 인하를 논의 테이블에 올렸고 은행 민영화에 제동을 거는 데에도 성공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강만수 장관 사퇴 요구를 한 발 물렸다.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위기적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장관이 사퇴)하는 것인지 고비를 넘기고 하는 것인지는 탄력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 난국을 정치적으로 악용할 생각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야는 은행 자본확충 및 예금보장 확대 방안은 이번 보증 동의안에 포함돼선 안된다고 못박았다. 또 부가세 인하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정책위의장단 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