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여야, "은행장 인사조치 등 자구노력" 촉구

여야는 21일 정부가 국내 은행의 외화차입을 지급보증하는 내용의 '국내은행 외화표시 채무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임태희(한나라) 박병석(민주) 류근찬(선진창조모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담을 열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또 은행의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를 막기 위한 강도 높은 자구책 마련과 우량 중소기업의 유동성 문제 해결, 은행 채무 지급보증 피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구상권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조치 마련 등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다음은 3당 정책위의장과의 문답

-동의안 제출은 언제쯤 하게 되나.
▶임: 내일 정부에서 보증 동의안을 제출할 것이다. 해당 절차가 최대한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


▶박: 처리 시한을 늦출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 점에 관해 진지한 논의를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 처리할 수 있나.
▶임: 최대한 빠른 시일이라고 말씀드렸다. 시장의 상황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라는 표현을 썼다. 며칠까지라고 못 박는 것은 우리끼리 정할 사안은 아니다.

-강만수 장관 책임론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됐나.
▶박: 일관되게 민주당은 정책의 오류를 범한 경제팀의 즉각 교체가 기본 방침이었다. 다만 위기적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할 것인지 약간 고비를 넘기고 할 것인지는 탄력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입장은 달랐다. 그래서 합의를 못 봤다.

▶류: 강만수 장관이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조치를 취해야한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이 시점에서 경제팀을 바꿔야 하는지는 심각하게 고민스럽다. 오늘 회의에서는 확실한 주장을 하지 않았다.

-부가세 인하 논의는.
▶임: 한나라당으로서 부가세 문제는 지금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었는데 민주당이 적극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한나라당도 다른 감세안을 갖고 있고 해서 같은 동일선상에 놓고 논의키로 했다.

▶박: 부가세 인하는 민주당이 강력히 요구한 것이었고 한나라당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아예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이번에 적극 논의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

-구상권 관련 논의는.
▶류: 1000억 달러라는 막대한 자금을 보증하는 것과 관련해 은행의 모럴 해저드를 방지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보증 받는 은행에 대한 것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었다.

1998년에 제정된 국가보증채무관리규칙 4조에 담보 제공 등의 요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강제 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 성격으로 돼 있다. 정부가 이것을 강제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어 넣었다.

-산업은행의 민영화는 늦어지나.
▶임: 현실적으로 금융시장과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어려운 가운데 섣불리 민영화 작업을 진행되면 본의 아닌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다. 제기되는 문제를 충분히 감안해서 금융시장 안정과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처리하는 것이 옳다는 점에서 합의를 봤다.

▶박: 정부가 정책적 자금을 풀어야 될 때 창구가 없다. 앞으로 남북경협 등을 누가 만들 것인가. 특히 지금 시장 상황에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민영화는 헐값에 팔아넘기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 원칙과 현재 상황이 맞물려서 민영화 논의를 뒤로 미루는 것이다.

-정부 대책 중 자본 확충 및 예금보장 확대는 이번 보증동의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선.
▶임: 보증동의안에 예금보장 확대가 포함되지 않겠는가. 분명히 정리하기 위해 했다.

▶박: 정부 대책 5항에 들어가 있다. 공적자금 투입을 의미하기 때문에.

-은행들의 모럴해저드가 심각하다고 보는 것인가.
▶박: 은행들이 10년 전 IMF 이후 탄탄한 경영보다 외형을 불리면서 많은 문제를 야기했다. 그런 은행들의 도덕적 해이가 있었다고 보고 은행장의 인사조치, 감봉, 스톡옵션 철회의 문제 등 자구노력을 강하게 요청할 것이다.

▶류: 구조조정과 자구노력이 함께 가야 한다. 은행에 인원도 많고 임금도 높은 수준이고 흥청망청 써 왔다. 단기자금 빌려다 국내 시장에 융자해서 다 물리게 돼 유동성이 안돌게 됐다. 이런 부분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자구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