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투기지역 해제기준 자체 검토"

-정부, 7조~8조원 직접 지원
-투기지역 해제시 DTI·LTV 자동 완화
-유동성 공급 충분하면 CD금리 낮아질 것

백운찬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21일 투기지역 해제와 관련해 "해제기준 자체를 포함해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수도권 일부를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고 약 8조원의 유동성을 정부가 직접 건설업체에 지원하는 내용의 '가계 주거부담 완화 및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합동 브리핑 일문일답이다.

-투기지역 해제 검토대상이 되는 지역은.
▶(백운찬 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현재 요건을 적용하면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많지 않다. 현재 기준으로는 서울도 해당이 안된다. 현재 기준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 만들어졌다. 지금은 하향 안정되는 시기다. 해제기준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


-강남권도 해제 대상으로 검토되나.
▶(구본진 재정부 정책조정국장)목표를 설정한 것은 아니다. 실사를 거쳐 자료를 보고 결정할 것이다.

-건설사 지원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김주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이번 대책의 가장 큰 효과는 민간 펀드보다는 토지공사 등 정부 부문에서 7조~8조원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유동성 자체는 전반적으로 부족하지 않다. 문제는 유동성이 필요로 하는 곳에 쓰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간접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면 건설사에 가기 쉽지 않다. 토지매입,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 브리지론 등으로 8조원이 건설사에 직접 간다. 금융기관에 대출하라도 하지 않아도 된다. 민간 펀드는 보완하는 개념이다.

(구본진)환매조건부 매입이 2조원이다. 공공택지 계약해제는 기준에 따르지만 1조~2조원이다. 토지매입하는 규모는 3조원으로 잡고 있다. 프라이머리 CBO가 1000억원, 브리지론이 7000억원이다. 직접 공급하는 유동성보다 금융기관의 만기연장, 신규자금 공급이 이뤄지면 건설업체의 자금 사정은 더욱 좋아질 것이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완화되는 것인가.
▶(김주현)투기지역일 경우 (집값이) 6억원이 넘어가게 되면 LTV규제가 40%가 기본원칙인데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60%까지 자동적으로 완화된다.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LTV나 DTI 규제는 자연적으로 40%에서 60%로 완화된다고 보면 된다.

-유동성 공급으로 CD금리가 낮아질까.
▶(김주현)유동성이 전반적으로 많아지면 CD금리는 내려갈 것이다. 다만 최근 금리는 유동성 문제도 있지만 외화유동성을 조달하기 위해 원화의 필요성 때문이다. 외화채무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고 외화유동성을 공급하고 한국은행도 원화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면 CD금리도 점차적으로 하향 안정될 것이다.

-다른나라와 달리 우리만 수요확대 정책을 펴는 것이 아닌가.
▶(구본진)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도 DTI와 LTV 규제가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과도하게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취지다. 수요 진작 차원은 아니다. 미분양 등 건설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건설사 문제로 금융회사가 어려워지면 자금지원이 타이트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번 대책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것이다.

(김주현)실물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오르고 있다. 만기가 되면 상환이 어려워 어려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