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10일 '직불금' 국정조사…증인 논란

여야가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불법 수령과 관련,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국조 기간은 다음달 10일부터 12월5일까지 26일간이다.

불법 수령 의심자 명단은 조사 결과에 따라 공개할 방침이다. 단 정치인, 고위 공직자, 공기업 임원 등의 명단은 우선 공개하되 공개 전 본인이 원하면 소명서를 첨부할 수 있도록 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혜영 민주당, 권선택 선진창조모임 등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국조 특위는 한나라당 9명, 민주당 6명, 선진당 2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8명으로 구성키로 했다. 위원장은 한나라당이 맡는다. 여야는 정부에 국조 실시 전까지 국조 특위에 쌀 직불금 불법 수령 의심자 명단을 제출토록 했다.

여야는 이번 국조를 통해 쌀 직불금 불법 수령 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물론 감사원의 감사 결과 은폐 의혹, 감사 결과 청와대 보고·조치 경위 등을 따지고 책임 규명과 제도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여야가 국조 일정에 합의하긴 했지만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당장 증인 채택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하다.

한나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해 전윤철 전 감사원장, 이호철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 전 정권의 핵심 인사들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쌀 직불금과 관련해 참여정부에 원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이봉화 전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을 비롯해 직불금 수령이 확인된 한나라당 김성회, 김학용, 임동규 의원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민주당 원 원내대표는 "여야 구별 없이 선출직 공직자, 자치단체장, 기초의원도 (증인에) 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공방의 중심엔 노 전 대통령의 증인 채택 여부가 자리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한나라당으로선 '핵심' 증인이다. 감사원의 청와대 보고와 감사 결과 비공개 결정, 자료 폐기 등 석연치 않은 과정에 노 전 대통령이 개입돼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을 국조 증언석에 세우는 것은 전례가 거의 없을 정도로 정치적 부담이 크다. 한나라당의 한 핵심 관계자도 "전직 대통령을 증인으로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신중론을 폈다.

그럼에도 한나라당이 이를 밀어붙일 경우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국조가 파행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나라당 홍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노무현 전 대통령도 (증인 채택) 검토 사항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유정 민주당 대변인은 즉각 "정략적 발언으로 사태의 본질을 흐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