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대출금리 인하 액션플랜 나온다"

한국은행의 은행채 매입 등을 통해 대출 금리를 인하하는 정부 차원의 '액션플랜'이 조만간 나온다.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CD(양도성예금증서) 금리 급등으로 서민·중산층의 이자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정부의 달러 빚 지급보증에 따른 은행들의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를 막기 위해 은행별 보증 수수료가 차등화된다.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은행들의 자구노력을 가속화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금융위원회, 한국은행과 은행채 매입이나 (담보대출) 금리 인하 문제를 협의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곧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정부의 달러 채무 지급보증이 은행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은행들로부터) 보증료를 상당한 수준으로 받고 MOU 체결 등의 형태로 하나하나 (은행들의) 자구노력을 관리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지급보증 수수료는 외환위기 당시의 사례를 참고해 은행별로 0.5%~2%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강 장관은 "미국은 인터뱅크론의 개런티(은행간 대출거래 보증료)가 0.75%인데 우린 외환위기 이후 1%를 기준으로 BIS비율(자기자본비율)이 낮은 경우 2%, 좋은 경우는 0.5%였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특히 은행장을 포함한 임원들의 연봉 삭감이나 스톡옵션 반납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금융위와 은행들이 협의 중인데 그런 방안도 포함해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강 장관은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해 "대외여건 등을 합쳐보면 경우에 따라 IMF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IMF때는 유동성 위기만 벗어나면 국내적으로나 세계 시장은 괜찮았지만 지금은 유동성 위기에서 벗어나도 세계 (금융)시장이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 경제의 호전 가능성과 관련해선 "10월 달에는 흑자가 나타날 것이고, 특히 여행수지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흑자로 돌아설 것"이라며 "국제수지도 국제 원자재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개선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낙관했다.

다만, 내년 수출 전망에 대해선 "중국의 성장률이 떨어지는 등 여건이 좋지 않다"며 "내년 수출 증가율이 두 자리를 유지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거시경제 운용 방향에 대해선 '감세'와 '재정지출'을 동시에 늘리되 이에 따른 재정 적자폭 확대는 당분간 감내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강 장관은 "미국은 재정적자가 GDP의 70% 수준이지만 우린 건전하다"며 "IMF 관계자도 앞으로 2~3년 (재정적자가 느는 것을) 견뎌내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금의 경제 상황은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일 때의 정책과 달라야 한다는 것이 국제 공조의 가이드라인"이라며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를 반박했다.

한편, 강 장관은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제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거나 세대별 합산 과세 방식에 대해 헌법 불합치로 판단할 경우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권'에 따라 납세자의 세금을 환급해주겠다고 밝혔다.

경정청구란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한 내에 세금을 냈으나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을 경우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요청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다.

강 장관은 또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인하 여부와 관련 "인하할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