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안 "쌀직불금보다 감세가 더 문제"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현대자동차 최고경영자(CEO) 출신으로 17대 국회에서 활동했던 이계안 전 의원은 23일 "최근 정부의 경제 정책은 위기극복 정책이 아니라 서민의 지갑에서 돈을 빼내 부자의 지갑으로 옮겨주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18대 총선에 불출마, 현재 미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에서 유학 중인 이 전 의원은 이날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정부의 감세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2006년 기준 사망자 피상속인 30여만 명에 대해 상속세 과세 대상자는 0.73%인 2200여명에 불과하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속재산에 대해 기초공제 2억원을 포함한 일괄공제 5억원에 별도로 배우자 공제, 가업상속재산 공제, 영농재산 공제 등이 있다"며 "정부가 그렇게 세율이 높다고 말하는 지금도 일반 서민은 상속세를 내고 싶어도 낼 방법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 감세안에 따른 상속세 감세혜택은 재산이 많은 상위 0.7%에게만 돌아가는 것"이라며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를 올리는 것도 서민에게 재산세를 더 거둬 종부세 대상인 상위 2%의 세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쌀 직불금 부당 수령은 말도 안되는 도덕적 해이이지만 언론과 시민단체가 나서서 고발하고 시정할 수 있는 문제"라며 "절대 권력을 가진 정부가 나서서 조직적으로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을 펼칠 때 힘없는 서민들은 어찌 해야 하는 것인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그는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금번 위기도 돈 버는 수단으로만 인식, 급한 돈에 쪼들리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이용해 재산을 늘릴 기회로 삼으려 한다면 우리나라와 경제에 더 이상의 희망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금 더 보이는 사람이 더 못 보는 사람의 눈이 되어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 필요하다"며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의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