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징계 회오리 부나…공직사회 술렁

"나 떨고 있니"

정부가 쌀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공무원 및 공기업 직원에 대한 고강도 조사에 들어가면서 공직사회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중앙 및 지자체 공무원과 305개 공공기관, 121개 지방공사·공단 임직원 중 2005년 이후 직불금을 한번이라도 받은 이들은 오는 27일까지 자진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각 부처와 기관 감사실에서 개별적으로 받아 취합한뒤 행정안전부에 일괄 제출토록했다. 신고 때는 본인이 직접 경작·경영을 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자진신고 사례를 분석해 다음달 중으로 적정 여부를 1차 판단한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벌이는 전수조사 결과를 더해 적격·부적격 여부를 최종 판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부당수령이 확인되면 징계 등의 문책 조치를 받게 된다. 관가에서는 대규모 징계 회오리가 불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부당수령이 확인되면 환수조치와 함께 징계가 불가피하다"면서 "부당수령 공직자 명단까지 공개할지 여부도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와 각 기관의 감사 담당부서에는 직불금을 수령한 직원들로부터 신고 방법과 절차를 묻는 문의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또 자신의 직불금 수령 사례를 얘기하면서 혹시 징계를 받게 되는 지 등에 관한 걱정섞인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과천청사에서는 공무원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직불금 수령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혹시 불이익이 돌아오는 것이 아닌지 등에 관한 얘기를 나누는 모습도 쉽게 목격됐다.

특히 부모님과 같은 시군에 사는 경우가 많은 지자체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중앙부처 공무원보다 직불금 고민의 정도가 더 심하다고 한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직불금 수령자 중에서 공무원은 4만421명, 공기업 직원은 6231명에 달한다.

중앙부처의 한 공무원은 "공직사회에서 징계를 받게 되면 승진길이 사실상 막히는 등 엄청난 불이익을 감수해야 돼서 불안해하는 동료들이 많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관외에 살면서 직불금을 받았다면 부당수령 사실이 명확하지만 같은 관내 거주자의 경우는 사례별로 따져볼게 많다"면서 "행안부, 법무부와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