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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기업결합,동태적 경쟁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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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기업결합,동태적 경쟁 고려"

머니투데이
  • 이학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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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10.24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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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진입 가능성 등 고려
-시장도 글로벌한 관점서 보고 심사
-석유 등 5개 중점감시 업종 곧 결과 발표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기업결합 심사할 때 경쟁제한성 판단에서 신규진입 가능성 등 동태적인 경쟁여건 변화를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 위원장은 이날 리츠칼튼 호텔에서 열린 서울이코노미스트클럽 초청 강연을 통해 "기업의 시장진입과 퇴출, 분할과 인수합병 등이 자유롭게 이뤄져야 시장이 역동적으로 진화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백 위원장은 "시장을 글로벌한 관점에서 보고 기업결합을 심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우조선해양 관련한 기업결합에 대해 시장의 역동성을 충분히 고려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백 위원장은 "석유, 이동전화서비스, 사교육, 자동차, 의료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5개 중점감시업종에 대해 조사를 마무리했다"며 "빠른 시일 내 법위반 여부를 심사해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이 요구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해서는 "시장원리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연동제 도입으로 대기업이 구매선을 중국·동남아 등으로 전환해 오히려 중소기업에 좋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백 위원장은 "자신감을 가진 우수한 인재들이 역할을 한다면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어려움을 충분히 극복하고 다시 경제도약을 이룰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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