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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은행 지급보증안 6개항 부대조건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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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은행 지급보증안 6개항 부대조건 마련할 것"

머니투데이
  • 김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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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10.2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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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8일 은행 대외채무에 대한 정부 지급보증 동의안 처리와 관련,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오늘은 꼭 합의 처리 되도록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조치는 민주당과 자유선진당도 인정했듯이 (세계금융위기에서)살아남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다시한번 상기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은 "쟁점이 되는 부분은 은행의 자구노력이나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 시키는 부대조건과 관련한 것"이라며 "6개항의 부대조건을 붙이는 것으로 여야 간 최종 문안 작성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최 정조위원장은 부대조건과 관련 "만일 보증으로 끝나지 않고 돈을 물어줄 경우 구상권에 대한 문제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보증 혜택이 우량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이나 서민가계에 도움이 돼야 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 정조위원장은 "은행 임직원의 과다한 연봉이나 스톡옵션 등 보수체계 개혁, 적정한 수준에서의 은행권 배당, 건전성 관리에 대한 철저한 감독 등을 점검해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토록 하는 사항을 준비하고 있다"며 "어제 잠정문안에 합의했기 때문에 야당 의원총회에서 문제가 없으면 의결토록 잠정 합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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