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MB 반성하고, 경제정책 바꿔야"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29일 "이명박 대통령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내각 쇄신과 예산 수정,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 포기 등을 요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민주당이 마련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주력했다. 은행채무 지급보증 동의안에 대해선 "불 끄는 데 협조하지만 불 낸 사람 책임을 묵과할 수 없다"며 은행에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주문했다.


정 대표는 우선 "정부 경제정책의 무능과 일관성 결여로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며 이명박 정부의 정책 혼선과 실패로 주식시장과 금융시장은 심리적 공황상태에 빠져버렸다"고 진단했다.

이어 "반성과 쇄신만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출발"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이 스스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국정과 내각의 전면적 쇄신을 단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감세효과 없음은 이미 입증"= 정 대표는 다양한 경제위기 해법을 제시했다. 우선 지급보증과 관련, "보증을 해주는 대신 (은행이) 중소기업과 가계에 대한 대출을 늘리고 이자를 낮추도록 철저한 감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에는 △미 연방준비은행(FRB)과 단기 통화 스왑 협정 체결 △한-중-일 3국의 공조 구축을 주문했다.


이어 감세가 아닌 재정확대를 요구했다. 정 대표는 "정부는 부유층과 대기업의 세금을 깎아주면 투자와 소비가 늘어나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낙수효과(트리클다운·Trickle Down)가 있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낙수효과가 허구라는 것은 이미 미국 공화당 정부의 실패를 통해 입증됐다"고 지적했다.

또 "무엇보다 적극적인 재정확대 정책이 필요하다"며 "13조원의 대규모 감세와 함께 위기극복을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재정건전성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산 수정을 요구하며 "예산 편성권은 정부가 갖고 있는데 고쳐야 한다고 인정하면서 고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또 △근로자재산형성저축제도(재형저축) 부활 △근로자 금리·세금우대로 장기저축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언론장악 온 몸으로 막을것"=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대규모 공급대책은 오히려 미분양을 부추길 것"이라며 "정부는 이번 기회에 무주택자들이 장기로 주택을 분할 매입할 수 있도록 장기주택자금 융자제도를 대폭 확충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차별 시정을 위한 비정규직보호법 개정과 학습지 교사, 화물차주 등을 위한 특수고용근로자 권리개선 입법을 약속했다.

그는 "교육세는 폐지가 아니라 OECD 평균 수준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등록금 후불제와 상한제 실시, 고교 의무교육 조기추진, 취약계층 자녀 장학금 확충 등을 제안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4대 과제로는 △6.15 선언과 10.4 선언 이행 △개성공단 활성화 △인도적 지원사업 재개 △당국 대화 재개를 꼽았다.

또 KBS·YTN을 둘러싼 일련의 파문을 언급, "언론·방송·인터넷 장악음모를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국가권력을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관철시키는 도구로 휘두르고자 하는 유혹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스스로 불행을 자초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쌀 소득보전 직불금 국정조사에 대해 "직불금 수령을 통해 양도세를 면제받으려고 한 부동산투기 의혹을 밝혀내겠다"며 "부당 수령한 사람들의 직불금은 전액 환수하고 특히 공직자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선 앞서 28일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연설했으며 오는 30일엔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가 연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