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지원 검토설… 진실은?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에 지원 요청을 검토한다는 루머가 증시를 강타했다. C&그룹 워크아웃설이 나도는 가운데 이런 소식까지 퍼지면서 코스피지수는 순식간에 100포인트 폭락하며 1000선 아래로 밀렸다.

그러나 실제로 정부가 검토하는 것은 1997년 말 외환위기 때 받은 'IMF 구제금융'이 아니라 IMF가 마련 중인 '신흥국 단기통화스와프 프로그램' 대상국으로 참여할지 여부다. 이는 선진국 중앙은행 간의 달러스와프 협정과 비슷한 것으로, 유사시 정책이행 조건 없이 지원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IMF 구제금융'과는 전혀 다르다.

루머의 단초가 된 것은 지난 27일 신제윤 기획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의 브리핑이다.

이날 정부과천청사 재정부 기자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신 차관보는 IMF가 추진 중인 신흥국 지원용 단기통화스와프 프로그램에 대해 "전통적인 구제금융이 아니라 임시적인 조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 인 만큼 우리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안을 보고 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IMF의 신흥국 단기통화스와프 프로그램에 참여할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IMF와 단기통화스와프 협정을 맺고 위급할 때 지원을 받을 경우 낮은 조달비용에 달러화를 끌어올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이득이다. 위기 상황에 대비한 일종의 '보험' 성격도 있다.

신 차관보는 그러나 "시장에 좋지 않은 신호를 주는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의미로 비쳐질 가능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할 뜻을 밝혔다.

그는 또 "지금의 외화유동성 문제는 우리끼리 해결할 수 있다"며 "자력갱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IMF로부터 지원을 받는다는 점에서 국민정서상 1997년 말 IMF 구제금융과 같은 것으로 오해받을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다.

지난 2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에 따르면 IMF는 개발도상국에 긴급자금을 지원해주는 단기통화스와프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며 한국, 멕시코, 브라질, 동유럽 등의 나라를 지원 대상으로 염두에 두고 있다. IMF는 29일(현지시간) 집행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중앙은행 사이에 통화스와프 협정을 맺고 있어 유사시 서로 달러화 등 자금을 주고받는 체제가 돼 있지만, 신흥국들은 이런 것이 부족해 IMF가 중심이 서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IMF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한국 정부와는 사전에 논의된 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