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진 국장 "先유동성 관리, 後수요정책"

-부동산 경기 안정화 대책 및 건설사 유동성 해소 방안

정부가 건설사들의 유동성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론 수요 진작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본진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29일 2008 머니투데이·더벨 포럼에서 ‘부동산 경기 안정화 대책 및 건설사 유동성 해소 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구 국장은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기본 방향은 지속적인 공급확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시장 안정 기반을 구축하는데 있다"며 "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고, 가용택지를 확보해 도심지내 공급을 확대하는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경기 침체와 함께 수요가 뚝 끊기면서 미분양이 늘고 건설부문 자금 경색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 동반부실 우려까지 낳으면서 국내 경제 전반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 국장은 건설사들의 단기적인 유동성 부족 현상이 가장 시급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구 국장은 "정부는 단기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건설사에 대한 유동성 보완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동성 지원을 위해 내놓은 방안은 △미분양아파트 직접 매입 △건설사 미분양 아파트를 담보로 한 회사채 유동화 △건설사 보유 토지에 대한 직접 매입 등이다.

구 국장은 "건설사의 단기 유동성 확보를 돕기 위해 대주단협약, 패스트 트랙(fast track) 프로그램을 활용,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및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등의 만기 연장 등도 지원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건설사의 회사채 발행을 돕기 위해 1조원 규모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가운데 10%이상을 중소건설사에 지원키로 했다"며 "이외에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중건설사에 대한 브리지론 보증도 시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신보 등은 올해와 내년 각각 2000억원과 5000억원 규모의 '브리지론 보증'도 시행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 수요를 진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도 시행할 계획이다. 구본진 국장은 "일반 가계의 주거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서울 강남을 포함한 수도권 일대 투기지역을 해제할 것"이라며 "투기지역에서 풀리면 6억원 초과 고가주택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비율이 40%에서 60%로 높아지고,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받지 않아 중대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소개했다.

구 국장은 "지금은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건설사들에 대한 유동성 확보가 우선"이라며 "이와 함께 양도세 중과세 완화 등의 수요 진작책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건설부문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일선에서 뛰고 있는 건설업계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난의 시기를 잘 견뎌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