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 "건설업 살리려면 모든 규제 먼저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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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현 기자

이 기사는 10월29일(19:14)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형 주택건설협회 상무는 29일 서울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08 건설부동산 포럼'에 참석해 "현재 정부가 내놓는 부동산대책은 수요 진작 효과가 미비하다"며 "건설업을 살리려면 모든 부동산 규제를 우선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분양 주택 구입시 양도세 면제와 1가구 다주택 양도세 완화, 대출규제 완화 등 전면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상무는 "근원적인 실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과도한 부동산 규제를 풀어서 부동산 시장의 위축된 매매 심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위기상황인 만큼 규제 완화를 부동산 투기 문제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된다"며 "연쇄 부도설에도 버텨온 업계가 이제 한계상황에 처한 만큼 즉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0.21대책이 건설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건설사들의 뼈를 깎는 자구책 마련 노력을 강조했다. 이 상무는 "건설업체들이 임금삭감은 물론 돈 되는 자산은 모두 팔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건설사 유동성 위기에 대한 책임론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건설사 유동성 위기의 원인인 미분양 아파트 증가를 건설사만의 책임으로 몰아가는 정부에 대해 억울하다고 입장을 나타냈다.

이 상무는 "미분양 증가를 건설사의 고분양 정책과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몰아가는데 이는 감정적인 주장"이라며 "새집이 헌집보다 비싸고, 토지가격 상승으로 이전보다 분양가가 올라갔는데 세간에서는 건설사가 고분양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개발 공약 남발을 믿고 지방 수요를 예측해 아파트를 지은것을 수요예측을 잘못했다고 말 할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상무는 정부의 10.21대책과 관련 "이번 부동산대책은 지금까지의 여러 대책보다 정부의 의지가 녹아든 진일보한 대책으로 환영했다"며 "현재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획기적인 수요 진전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