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만 "부동산 지원대책, 국민적 합의가 우선"

더벨

이재영 기자

이 기사는 10월29일(19:21)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개입해 부동산 지원 대책을 내놓으려면 우선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용만 한성대 부동산대학원장은 29일 서울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08 머니투데이·더벨 포럼'에서 "정부가 시장 개입에 나서려면 '주택시장의 위기가 경제시스템으로 전이되고 있다'는 국민적인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세금으로 건설사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일부 국민들이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그 이유로 건설사들의 금융지원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꼽았다. 그는 "국민들은 2002년 이후 주택시장 호황으로 건설사들이 큰 이익을 누린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며 “건설 부문 자금경색 회복을 위한 국민적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이를 위해 “경제 전반의 위기는 우리 모두의 위기”라며 "건설사뿐만 아니라 정부와 언론이 모두 다 나서 국민 지지를 이끌어내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건설업계의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유동성 문제'를 꼽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프라이머리 주택담보채권(PCBO)을 통한 지원이나 구조조정 리츠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이 원장은 "당장 큰 문제는 건설업계로 유동성이 흘러가지 않는 것”이라며 "금융기관도 마찬가지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 건설사들이 단기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건설사들의 단기 유동성 확보는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를 통해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를 통해 미분양 적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원장은 미분양 아파트를 담보로 한 ABS발행은 현금흐름의 증가를 가져오기는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또 그동안 여러 제약조건으로 활성화 되지 못한 미분양펀드보다는 구조조정리츠를 이용한 자금조달이 더욱 수월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원장은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와 관련 “건설사들에 대한 금융지원은 국민 혈세로 조성된 정부의 공적 자금을 필요로 하는 만큼 건설사들의 도덕적 해이는 꼭 해결돼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