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10.21대책 실효성 떨어진다"

이 기사는 10월29일(18:57)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10.21 부동산대책인 '건설사 유동성 지원방안'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영호 월드건설 본부장은 29일 머니투데이와 더벨이 공동 주최한 '2008 건설부동산 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해 "건설사 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될 위험을 사전에 막기 위한 정부의 10.21 대책이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본부장은 건설사 유동성 지원방안 중 '토지공사의 공동택지 계약해제 허용 방안'은대표적인 실효성이 없는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토지공사를 통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사에 한해 공동택지 계약해제를 허용해 주기로 했다. 다만 도덕적 해이를 우려해 건설사가 지불한 계약보증금은 토지공사에 귀속된다는 조건이다.


조 본부장은 PF대출이 일어난 공공택지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보증금만 떼이고 환불금은 고스란히 금융사의 손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자체사업의 경우엔 건설사가 오히려 빚을 내 위약금으로 지불할 계약보증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현금 유동성만 더 악화시킬 뿐이란 지적이다.

토지공사의 건설사 보유토지 매입방안도 문제점이 있다. 토지공사는 공시지가 대비 90%를 상한선으로 역경매 방식으로 건설사의 토지를 사주겠다고 밝혔다.

조 본부장은 "건설사들은 2~3년에 걸쳐 토지를 매입하기 때문에 시세의 20~30% 비싸게 매입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건설사 보유 토지를 공시지가의 90% 선에서 매입하게 되면 건설사는 실제 매입금의 30~40% 밖에 건지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금융회사에 토지가 담보로 잡혀 있는 경우다. 손해를 보고 팔려고 해도 담보로 잡혀 있는 경우 담보비율보다 낮은 가격에 토지를 팔아야 하기 때문에 유동성 확보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대한주택보증의 미분양 아파트 매입 방안도 실효성이 적다는 주장이다. 대한주택보증이 일시에 2조원의 돈을 풀어 미분양 아파트를 사준다면 도움이 되겠지만 순차적으로 나눠서 매입할 경우 그 혜택을 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조 본부장은 토지수요 진작책과 IMF 당시에 했던 부동산 정상화 대책이 빠진 것도 10.21 부동산 대책이 건설업계에서 '찔끔찔끔 대책'으로 불리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조영호 본부장은 "분양가 전면 자율화와 1가구 다주택 허용 등 과감하게 부동산 규제를 풀어야 한다"며 "실효성 있고 건설업계가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대책이 나오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