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한일 통화스와프도 늘린다

한국과 미국이 3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왑 협약을 체결키로 한 가운데 중국, 일본과의 양자간 통화스왑 규모 확대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한중, 한일 간 통화스왑 규모가 늘어날 경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외환보유액에 대해 더욱 강한 2중, 3중 안전장치를 확보하는 셈이다. 늦어도 내년 5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릴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서는 윤곽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3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중국, 일본 정부를 상대로 양자간 통화스왑 규모 확대를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강만수 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재정부 기자실 브리핑에서 "한미 통화스와프 라인이 체결됐기 때문에 한중일 양자간 통화스와프 라인 확대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미 통화스와프 협약 체결로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가 높아지면 한일, 한중 등 양자간 통화스와프 확대에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다.


특히 미국과 이미 '통화동맹' 관계를 맺고 있는 일본과의 협의에서는 우리나라가 새롭게 미국의 '통화동맹' 우산 속으로 들어왔다는 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양자간 통화스와프 한도는 △한일 130억달러 △한중 40억달러 △한-아세안(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65억달러 등 총 235억달러다.

모두 지난 2000년 탄생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의 틀 속에서 이뤄진 것이지만, 형식은 조금씩 차이가 있다.

일본과의 통화스와프 한도 130억달러 가운데 100억달러 어치는 원화와 달러화를 맞바꾸는 것이고, 30억달러 어치는 원화와 엔화를 교환하는 것이다. 중국의 경우 40억달러 전액이 원화와 위안화를 맞교환하는 형식이다. 아세안과는 달러화와 원화 등 해당국 통화를 바꾸도록 돼 있다.

교환 조건도 일본과의 원화-엔화 맞교환 거래만 평상시에 가능할 뿐 나머지는 모두 위기시에만 실행할 수 있다.

한중일 모두 양자간 통화스왑 규모 확대에 관심을 갖고는 있지만, 상대방을 두고 하는 협의라는 점에서 진전이 쉽지는 않다.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논의를 끌어가야 한다는 점에서다.

정부 입장에서는 협의를 최대한 서두르고는 있지만, 실제 한중, 한일 양자간 통화스와프 규모 확대가 이뤄지는 계기는 한중일 재무장관이 모두 모이는 내년 5월 ADB 연차총회가 될 공산이 커 보인다. 만약 이 때 한중, 한일 간 통화스와프 규모 확대가 이뤄진다면 내년 4월말로 만료되는 한미 간 통화스와프 협정을 일부 대체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이와 별개로 한중일은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과 공동으로 금융위기에 대비한 800억달러 규모의 다자간 공동기금(펀드)을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800억달러 가운데 80%인 640억달러를 한중일, 나머지 20%를 아세안이 부담한다. 출자는 각국의 외환보유액에서 이뤄진다.

그러나 한중일의 몫인 640억달러의 분담 기준을 놓고 한중일 각국이 서로 많은 금액을 출자하기 위해 이견을 보이고 있어 실제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